고물가 시대를 맞아 카드결제 총액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알뜰하게 소비하려는 소비자들이 현금 대신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외식업체 경영주 등 자영업자의 경영부담도 커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회장 이두형)가 최근 발표한 ‘2011년 상반기 국내 카드승인실적 동향’에 따르면 국내에서 올 1~6월까지 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218조1천억원이었다. 이는 1년 사이 32조8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17.7%의 인상률이다.

카드 결제가 활성화되는 요인으로는 물가 상승이 꼽힌다. 지난해보다 4.3% 오른 물가로 소비자들이 같은 품목을 카드로 결제했을 때 이전보다 거래액이 늘어난 것. 또 지난 5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경제활동인구가 34만5천명이 늘어난 점도 주효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카드 결제를 선호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 사용이 활발한 유실적 카드가 2010년 1분기 대비 821만장이 늘어 10.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외식업 카드수수료율 1.5% 수준으로 낮춰야”

이처럼 카드결제가 활발해짐에 따라 자영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현행 3% 안팎에서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외식업체 경영주는 “작은 음식점이 대형마트보다 더 높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정부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는 당초 음식점에서 카드사 한곳하고만 계약하면 전체 카드사의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따로따로 가맹점 계약을 맺고, 또 카드사들이 가맹점 운영비조로 높은 수수료율을 매기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이처럼 가맹점 운영비 때문에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카드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카드 단말기 설치ㆍ수리ㆍ용지공급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카드가맹점 수수료율로 환산하면 0.15%에 불과하다. 이들 카드 단말기 운영업무는 현재 국내 10여곳의 대행사가 전담하고 있어 카드사들은 카드 단말기 운영에 추가적으로 비용, 인력 등을 들이지 않고 있다.

카드결제가 활발해짐에 따라 분실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부정사용이 늘어나는 점도 문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매년 1만건 이상의 신용카드 도난ㆍ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1만6386건, 2010년 1만6635건의 부정사용이 신고돼 2년 연속 1만6천건이 넘었고 올해는 5월 말 기준으로만 벌써 7401건이 신고됐다. 산술적으로 연말까지 약 1만8천건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부정사용된 카드금액의 70%가 외식업체 등 카드가맹점 책임인 점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지난 2005년 판례에 따르면 카드 부정사용시 신용카드의 서명과 매출표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카드 결제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소비자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거래현장에서 5천원 정도의 소액 카드결제 고객의 매출표 서명이 카드와 일치하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또 소비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기는 더 어렵다.

카드사들의 회원모집 과당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도 심각하다. 1년 이상 단 한번도 신용카드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무실적 카드는 2008년 총 카드 수 9624개 중 2572개로 26.7%였고, 2009년에는 1만699개 중 3062개가 무실적 카드로 28.6%로 커졌다. 무실적 카드는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6월 3천개를 돌파했고, 올해는 3월 말 기준으로 3217개나 된다.
국민 1인이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보유하면서 2004년 카드대란의 원인이 됐던 돌려막기,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사회적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도 여전히 크다.

(사)한국신용카드가맹점중앙회 관계자는 “국내 카드산업은 담합, 지나친 회원모집 경쟁 등으로 왜곡된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카드사의 카드만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원철 기자 haca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