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나 전통식품에 대해서는 영양학적인 유용성을 강조하는 광고가 가능해진다.

또 유통업체나 식품 가공업체의 전문가들이 농협의 지역조합 상임이사로 진출할 수 있게 되고 농업회사 법인도 2008년까지 배당소득 비과세를 받게 되는 등 농업법인 경영체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농업경영체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농산물이나 전통식품에 대해서는 ‘고추가 다이어트에 좋다’, ‘감은 비타민C 함량이 높아 소화에 도움을 준다’ 등 영양학적인 유용성을 담는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이런 광고를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해석, 벌금을 물려왔다.

또 농업분야에 전문 경영인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농협법 시행령 등을 고쳐 농축산업이나 금융 종사자 뿐 아니라 10년 이상 농산물 유통이나 농식품 가공업에 종사한 전문가도 지역조합 상임이사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로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감면을 2년 연장하고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도 2008년까지 농업소득 배당소득을 비과세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영농조합과 농업회사 등 농업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시한도 연장하고 가축 조사료 생산용 비닐을 부가세 환급대상에 포함시키며 화훼 종자류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작물 재배업 분야의 농민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 판매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하되 세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농협이 거의 독점하는 농업정책자금 업무에 시중은행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게 농신보 보증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투자펀드 조성 활성화, 농업법인에 대한 컨설팅 쿠폰제 도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이노비즈 인증 대상으로 농업분야를 별도 신설, 농업법인들이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증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등 각종 우대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해 농림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8개 부처가 공동 참여해 만든 방안”이라며 “2004년 168개인 매출 50억원 이상 농업법인이 1천개로 늘어날 수 있게 지원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