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세균·사진)이 지난 21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THE-K호텔에서 제19회 ‘2016 농업전망’을 개최했다. 행사는 1부 세계 경제와 한국 농업전망, 2부 정책 이슈, 3부 산업별 전망과 이슈 순으로 진행했다.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농업전망은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자 ‘급변하는 농업･농촌 내일을 기획한다’라는 대주제를 설정했다”며 “앞으로 나가야 할 비전과 함께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새로운 희망과 선택으로 지속 성장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격려사와 함께 올해 농식품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이 장관은 “농식품부는 그동안 ICT 융복합에 기반한 스마트팜 등 농업의 6차산업화, 농가의 경영안전과 소득 증대, 농업인 복지증진, 인력 발굴, 농식품 수출 확대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며 “그러나 세계 각국과의 FTA에 대비한 보완책, 쌀 관세화 문제, 농업의 체질개선, 유통 불안의 해소, 생산성 증대, 체계적인 수급관리 시스템 마련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답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박근혜 정부 4년차를 맞아 실질적인 성과 도출은 물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축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를 활용해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 일자리 창출 등 사람과 자본이 찾아오는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자는 긍정적인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6 농업전망은 서울대회를 시작으로 지난 22일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충청권대회를, 오는 26일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호남권대회를, 28일 경남 진주에 위치한 경남농업기술원에서 영남권대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날 주제발표된 내용 중 농식품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2016년 국내외 경제 이슈 및 한국 경제 전망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

올해 세계 경제 이슈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 및 금융불안, 자원수출 신흥국의 외환위기 우려로 압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슈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직접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경제 트렌드는 중국과 미국의 ‘G2 빅매치’부터 국내 경제성장률의 3%대 진입에 대한 논쟁 점화, 국내 경기의 장기불황으로 대부분 산업이 생존에 급급하다는 것, 과거와 달리 가격경쟁력으로 압박하는 일본과 제품경쟁력으로 압박하는 중국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신(新) 넛크래킹’에 빠졌다는 것, 국내 무역의 1조 달러 회복 유무 등을 꼽을 수 있다.  

올해 글로벌 경제는 3.4~3.6%, 국내 경제는 2.8% 성장이 예상된다. 국내 경제는 내수와 수출 모두 기저효과로 약간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 회복이 더뎌 3% 안착을 기대하기 어렵다. 글로벌 경제성장의 둔화와 지속적인 유가하락도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중 FTA, 수출 증대의 기회로
이상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중국은 2008년 이후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 두 번째 농식품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2014년 기준 수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당류(자당)로 1억500만 달러 규모다. 이어 조제분유, 혼합조제식료품, 커피조제품, 기타 베이커리, 비스킷, 라면 등이 주요 수출 품목을 차지했다. 신선농산물은 홍삼, 유자, 밤 등이며 유자를 제외하고 2010년 이후부터 감소 추세다. 

한중 FTA는 시장자유화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의 FTA로 양국 모두 자국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 농산물 대부분이 양허 제외돼 관세인하로 인한 수출증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FTA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각종 비관세장벽을 완화해간다면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국 대중 농식품 수출 증대를 위해서 비관세장벽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 농식품의 대중 수출 시 중국의 비관세장벽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 수출과정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비관세장벽 유형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접근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중 FTA 비관세장벽 관련 문제 해결에는 SPS위원회와 TBT위원회를 통한 협의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에 해당 위원회를 신속히 설치･운영하고 양국 간 농식품 교역상의 비관세장벽에 관한 제반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이밖에 중국 내 고소득 소비계층의 소비 성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새로운 대중 전략수출품목을 발굴해 중국 정부에 수입허용을 요청해야 겠다. 

가정식 대용식품(HMR), 한국 농업의 기회인가
박성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 2014년 기준 국내 HMR 시장 규모는 생산액 기준으로 즉석섭취식품 1조1609억 원, 즉석조리식품 5851억 원 등 총 1조7460억 원으로 추정된다. HMR 소매시장은 가공밥류의 비중이 약 49%며 주식과 연관된 밥, 죽, 국･탕･찌개류가 전체 시장의 약 67%를 차지한다. 

HMR의 수요가 해마다 높아지는 이유는 바쁜 일상에서 편리함과 만족감을 찾으려는 소비자 니즈, 1인 가구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고령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국내 HMR 시장은 초입단계로 평가된다.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HMR 제품이 확대되는 추세로 HMR이 보편화된 영국, 미국, 일본의 사례에 견줘본다면 지속 성장이 예상된다. 

HMR 제조업체의 국내산 원재료 사용 비중은 72.7%로 매우 높은 편이다. 국내 소비자들은 HMR 제품을 구매할 때 브랜드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지역 식품가공업체와 연계한 제품 출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HMR 제조업체의 국내산 원재료 사용 비중은 높지만 제조업체가 원재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조달 경로는 주로 중간도매 및 벤더업체다. 산지조달은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이는 HMR의 매출 증대로 인한 이익 중 상당 부분이 중간도매업자에게 귀속돼 농업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이다.

특히 중간도매의 높은 의존도는 HMR 제조업체가 원료의 질보단 가격에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줘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조달로 제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데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 HMR과 농업의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생산자 조직과 식품기업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체제 구축 △식품산업진흥법 등 기존 법령의 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이익 실현을 위한 거래라는 개념보다 상생을 우선으로 한 인식의 변화 △포장 및 가공･저장기술의 꾸준한 개발을 위한 정부의 R&D지원 △가공용으로 적합한 원료 농산물의 대량재배 등 안정적인 원료확보체계 구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농산물 유통 패러다임의 변화, ICT로 시작한다
김성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신산업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에는 그동안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농업도 산업간 융복합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시점이다. 

드론을 이용해 논밭에 비료를 공급하거나 재배면적이나 단위당 수확량을 영상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면 이를 클라우드에 저장한 후 빅데이터로 만들어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이는 미래 현상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하고 예측결과는 모바일과 앱을 이용해 실시간 검색할 수 있어 재배 적합 품목과 품종 및 시기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농산물유통은 중개업자 중심의 수익구조, 유통 관련 정보가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공급자 중심의 일방향 유통구조다. 생산된 농산물이 일방적인 정보의 흐름에 따라 유통형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결합한 융합형 비즈니스(O2O)들이 고령화와 소비행태 변화 등에 의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아마존과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은 기존의 온라인 기반에서 오프라인으로 확장해 유통 환경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미래의 농산물 유통 패러다임은 생산자와 유통업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 소비자를 위한 생산 정보 생성, 소비자를 위한 사물인터넷을 통한 물류시스템 구축과 정보 제공, 그리고 소비자가 이러한 유통 흐름을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한 생산 및 유통 관련 종사자와 정부 정책 담당자의 적극적인 노력도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우병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세 이상 마릿수 감소로 올해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지난해 268만 마리보다 1.9% 감소한 263만 마리로 예상된다. 도축 마릿수 감소로 올해 국내 소고기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6.0% 감소한 24만t, 수입량은 3.6% 증가한 30만8천t으로 전망된다. 

국내 생산 감소로 올해 전국 평균 한우 도매가격은 지난해 1만6284원(583만 원/600㎏ 환산)보다 2.5% 상승한 1만6691원(298만 원)이 책정될 전망이다. 국내 생산량 감소폭이 커 올해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은 지난해보다 1.3% 감소한 10.8㎏이 예상된다. 

체세포수 4~5등급, 세균수 4등급 원유에 대한 패널티 부여로 저능력우 도태가 이뤄져 올해 젖소 사육 마릿수는 지난해 대비 0.7% 감소한 40만8천 마리로 전망된다. 젖소 사육 마릿수 감소와 지속적인 원유 감산 대책으로 올해 원유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3.5% 감소한 209만7천t이 예상된다. FTA에 의한 무관세 쿼터 증량 및 관세 인하로 올해 유제품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3.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부터 이어진 후보돈 입식 증가로 올해 돼지 사육 마릿수는 지난해보다 0.7% 증가한 1020만 마리가 예상된다. 사육 마릿수 증가로 올해 도축 마릿수는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1620만 마리로, 생산량은 85만4천t이 예상된다.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와 지육가격 하락에 올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27.6%나 대폭 감소한 26만t이 예측된다. 도축 마릿수 증가로 올해 돼지 지육가격은 지난해보다 11.6% 하락한 4364원/㎏이 전망된다.

올해 육계 사육 마릿수는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9132만 마리, 도계 마릿수는 2.3% 증가한 9억8375만 마리로 전망된다. 미국산 닭고기 수입 재개로 닭고기 수입량도 증가해 올해 닭고기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5.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생체 ㎏당 육계 산지가격은 지난해 대비 8.5% 하락한 1358원이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