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이후 우리의 경제
4·13 총선 이후 우리의 경제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04.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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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경영국장 행정학박사
▲ 신훈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경영국장 행정학박사

4·13 총선으로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양당 체제가 3당 체제로 안착했다. 그간 혼돈의 과정이 어느 정도 정리된 형국이다. 정치 질서와 정치 리더십의 상실은 우리 경제와 사회 곳곳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 와중에 인공지능 알파고의 충격과 테슬라의 고성능 전기차 ‘모델 3’의 돌풍은 우리로 하여금 ‘왜, 우리는?’이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본질적인 문제는 먼저 정치의 심각한 갈등 구조에 있다. 정치 갈등은 경제의 방향은 물론이고 신뢰보다는 갈등을 심화시킨다. 두 번째는 일방향의 경제정책에 있다.

일방향의 중후장대산업, 혹은 수출산업 육성정책은 서비스산업 등 내수산업의 부진을 이끌어냈다. 일방향 정책은 양극화로 이어졌다. 소득의 불균형에 따른 결과다. 경제 양극화 구조는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양극화의 늪에 빠져 있는 정치와 경제를 건져낼 수 있는 모범 답안은 ‘경쟁 속의 협력’이다.

협력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IMF 이후에 한국경제는 호경기와 불경기를 반복해왔다. 하지만 IMF 이후 국민의 삶은 경기순환과 상관없이 계속 어려움의 연속에 있다.

서민들은 지금이 IMF 때보다 몇 갑절은 더 힘들다고 한다. 반면에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이익과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닌 경제주체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잘못된 경제구조는 바꿔야 한다. 구조를 개혁하는 일은 정부가 해야 한다. 그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당연한 몫이다. 시민들은 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1970~80년대에 ‘일본은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해’라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한 형국이다. 그렇다면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우리나라 정책의 초점이 부국(富國)정책에 있었다면, 이제는 부민(富民)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식과 정보, 창조력을 우선시하는 현대사회의 패러다임에서는 총체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 구조개혁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수출과 내수정책의 균형을 맞추고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 산업단지와 경제특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문화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아이디어가 인류를 편안하게 하는 기술이라면, 그것이 바로 경쟁력이고 고부가가치다.

문화도시, 창조도시의 전제 조건은 사회적 자본 확충에 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의 무형 경쟁력이다. 신뢰 제고, 법질서 준수, 합리적 소통, 규범, 네트워크 등은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에 있어 자연자원보다 더욱 중요한 자원이다.

한국사회의 분열은 제도개선을 어렵게 하고 새로운 지식의 증진을 어렵게 한다. 그러한 면에서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주의와 관계가 있다. 네트워크 속에서 신뢰하고 상호호혜적인 규범의 준수는 공통의 목표와 선의의 집단가치로 승화될 수 있다. 사회적 자본 확충은 신자유주의의 폐단을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중 하나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는 혼돈의 정치와 경제를 치유할 수 있는 문화자본주의의 핵심가치다.

4·13 총선을 계기로 우리 경제는 방향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 경제의 질적 변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중병을 앓고 있는 정치와 경제에 대한 적확한 처방은 정치의 안정화, 균형적인 산업정책, 사회자본 확충에 있다. 무엇보다 부국보다 부민의 철학을 우선해야 한다. 부민이 우선될 때, 국민이 편안한 ‘안민(安民)’의 철학이 구현될 수 있다.

식품외식경제 또한 부민경제와 안민경제의 한몫을 담당해야 한다. 제조업인 식품산업은 다양성과 생산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외식산업은 음식문화의 역사성과 독창성을 사회담론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도전의 시대상황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문화자본주의로 응전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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