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가 0.1%만 올라도 외식업체의 폐업 확률이 10.6% 증가하고 1% 오르면 폐업률이 2배로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국내 외식업체의 평균 수명이 3.1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로 국내 시중금리가 오를 경우 외식업체의 생존기간은 더욱 짧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국내 자영업의 폐업율 결정요인 분석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이다.
한은의 보고서를 빌지 않더라도 외식업체는 창업 문턱이 낮아 은퇴한 고령층이 손쉽게 뛰어들 수 있는 탓에 외부 충격에 약할 수밖에 없다. 또 대다수 창업자들이 대출에 의존, 금리인상에 따른 폐업 위험도가 크게 높아진다.
최근 월 100만 원 미만을 버는 자영업자가 전체의 27%나 되고 50대 이상의 자영업자의 경우 10명중 4명이 월 100만 원 미만을 버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경영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된다.
외식업 압박하는 민간소비 위축
지난해부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최순실 사태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등 정치·사회적 혼란에 가장 타격을 받는 업종 역시 서비스업·자영업이다.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되기 때문이다.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서비스 생산 증가율은 주요 정치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는 평균 4.6%를 기록했지만 최순실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1.2%로 추락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이중 외식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지난해 9월 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실시 이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 역시 외식업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실시 이후 외식업계의 매출은 36%나 하락했고 지난 연말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외식업체가 폐업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흔히 볼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외식업체의 불황은 일자리의 급속한 감소로 이어진다.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식업체 종사자수가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연속 매월 3만 명 이상이 감소한데다 소폭이지만 매월 감소 폭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앞으로도 외식업체의 매출 감소는 지속될 전망이다.
결국 외식업 종사자수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외식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더 이상 경영악화를 감내할 수 없어 비용이라도 줄이겠다고 종사자를 감원시킨 탓이다.
자영업자 대출규제 실효성 의문
자영업, 특히 외식업은 경기침체와 함께 정치·사회적 혼란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종이다. 또 대다수가 영세업체인 관계로 대출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올해 미국 금리인상이 2~3차례 시행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정치·사회적 혼란은 외식업 경영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킬 것이 뻔하다. 자영업의 몰락은 곧 국내 경기의 몰락을 의미한다. 또 빈곤층의 확대에 따른 사회 취약층 보조가 국가적인 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최근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에게 초점을 맞춰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가기 위해 ‘자영업자 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13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물론이고 500조 원이 넘는 자영업대출이 자칫하다가는 대규모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자영업 대출 관리강화에 나선 것이지만 실효성은 매우 회의적이다.
특히 과당 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출규제를 강화해 자영업 진출을 억제한다고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과연 외식업 등의 창업을 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자영업 대란’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창업자에 대한 대출을 억제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