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산 식품을 놓고 우리 정부와 유럽의회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13일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성 오염검사 규정을 완화하려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방침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찬성 다수로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는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이후 일본 도호쿠(東北)와 간토(關東)지방에서 EU 역내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일본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안전검사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했다. 반면 집행위는 후쿠시마산 쌀 등 10개 현(縣)산 식품에 대한 규제를 올 가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에 대해 유럽의회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현지시간) 일본산 수입식품에 관한 검사 규정 완화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연합뉴스는 NHK 보도를 인용, 유럽의회는 13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규제해제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543, 반대 100, 기권 43으로 가결했다고 전했다.
본회의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집행위가 이를 무시하고 규제완화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EU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완화는 당초 예상했던 올 가을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유럽의회의 결의안 채택에 대해 “일본 국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엄격한 수준의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안전이 확보돼 있다”며 “EU에 대해 집행위가 추진한 규제완화가 이뤄지도록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계속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의회의 이같은 결정과 달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산 식품의 대량 수입·유통을 허용하고 있어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후쿠시마현 식품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후쿠시마산 식품 59.4t이 98차례에 걸쳐 국내에 수입됐다.
유형별로는 수산물가공품이 25.3t으로 가장 많았고, 청주 18.3t, 캔디류 12.2t 등의 순이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한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내 유통된 후쿠시마산 식품은 총 529t으로 최근 들어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원산지를 속이는 불법행위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수입업자 A씨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잡은 노가리 370t의 원산지를 조작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구속됐다.
해당 노가리는 국내 유통업자를 통해 가공된 후 전량 소비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들이 후쿠시마산 식품인지 모르고 먹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 일본이 전국 27개 지자체에 대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식품 중 방사성 세슘 모니터링 검사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방사능 검출량 기준치인 100베크렐이 넘는 농수산물이 검출됐다. 지난해 기준 일본산 총 32만2563건의 식품 중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식품은 461건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 정부는 일부 후쿠시마산 식품만 수입을 중지했지만, 중국과 대만은 후쿠시마산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중지한 상태”라며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의혹이 불식될 때까지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