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 활성화 차원에서 우수한 식재료로 만든 아침밥을 파는 식당에 정부 지원이 제공된다. 또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전통주 제조 관련 단체가 자조금을 조성·운영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된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민주평화당･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식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외식산업진흥법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외식산업과 농어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외식사업자의 조식 판매를 장려할 수 있다는 점과 조식을 판매하는 외식사업자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사업자의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 이행에는 한계가 있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 역시 실효성이 적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외식사업자의 조식 판매를 장려하고, 조식을 판매하는 외식사업자가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조식을 먹는 사람도 없고 소비가 줄고 인건비도 오르는 상황에서 당연히 아침식사를 판매하는 식당도 드물다”며 “게다가 카페, 편의점 등에서 아침밥 대용 식품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너무 현실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식당에 지원한다는 내용 자체를 대부분의 외식업 경영주들이 잘 모른다”며 “각종 인증을 받은 비싼 국산 농산물을 구입해서 아침 영업을 할 식당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실제로 아침식사를 판매하는 외식업소에서도 해당 매출 자체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교동에서 조식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운영 중인 한 가맹본부 관계자는 “회사원들이 많은 전형적인 오피스 상권이지만 조식 매출은 전체의 1/10 수준”이라며 “오히려 인근 호텔에 관광객이 몰리면 2배 이상 조식 매출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전통주산업진흥법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통주 관련 단체가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예산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전통주 산업은 쌀 소비 및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여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킬 대안”이라며 “하지만 대부분의 전통주 생산업체가 소자본으로 운영돼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전통주 관련 단체가 자조금을 운영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관련업계에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전통주 단체는 회장과 직원 1명이 고작이며 전체 제조업체의 15% 남짓 회원사로 참여하는 현실에서 자조금을 조성해 개별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일”이라며 “전통주 관련 단체가 주도권을 갖고 단체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기존 농식품부, aT가 진행 중인 사업들에 비해 경쟁력 있는 사업을 진행할 준비가 됐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