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 경기 활성화 위한 외식 촉진 사업 추진”
“식품·외식 경기 활성화 위한 외식 촉진 사업 추진”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01.15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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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터뷰|이개호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스마트농업·온라인 유통·지역푸드플랜·외식소비진작 지원 다짐
이개호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이개호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 식품·외식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중소 식품기업과 외식업계는 민간 차원의 대응만으로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본지는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만나 올해 농식품 정책과 코로나19 지원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식품 대기업에게 발전의 기회가 되고 있는 것처럼 중소 식품기업과 외식업계에도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위원장은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중소 식품기업의 국산 농산물 유통·가공원료 매입 지원, 외식 소비문화 개선 사업, 지자체의 지역 먹거리 개선 사업, 스마트팜 고도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축·수산업과 식품·외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민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필요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농해수위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위원장인 저를 비롯해 모든 위원들은 농어촌 활성화와 함께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구현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업 정책의 화두가 공익직불제였다면, 올해의 화두는 스마트농업과 디지털입니다. 스마트농업과 농어업의 디지털화는 농어촌의 지속가능 달성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스마트농업은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우리 농업이 갖고 있는 소규모 경작·고령화 인구구조의 해결방안입니다.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용수시설, 도로, 오폐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원예 단지 기반 조성 사업’,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청년농업인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 표준의 현장 적용 확산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신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관련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산업의 비대면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거래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전국단위의 산지 통합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 ‘농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 사업’, 온라인으로 축산물 영상, 등급판정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자가 원격지에서 온라인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전반을 점검하면서 위 사업들이 본래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어촌 지속가능 위해 스마트농업·농어업 디지털화 반드시 이뤄야
취약계층 지원 위한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외식업계에 도움 될 것

△식품·외식 분야의 지원정책은 무엇인가.
=식품 분야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식품가공원료매입 사업이 있습니다. 중소 식품기업에 국내산 농산물 유통 및 가공원료의 매입지원을 통해 농가 판로를 확보하고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와 함께 중소 식품기업의 국산농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측면을 고려해 2021년 예산에는 100억 원이 증액된 124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외식 분야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외식소비문화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침체된 외식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외식 촉진 사업입니다. 2021년 예산에는 동 사업에 약 66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지금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시행이 잠시 중단됐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 후 외식경기가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여러 관련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기존 사업에 그치지 않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새로운 사업을 발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있게 추진하는 정책·법률안이 있다면.
=제21대 국회 출범 이후 제가 대표발의한 법률안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식품·외식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식품 지원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들의 식생활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세밀하게 나눠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식품 안정성 미확보 가구 비중은 2018년 기준 11.5%이며, 계층 간 영양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로컬푸드의 체계적 확산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먹거리 관련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법률안을 통해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개선하고 계층 간 영양 불균형을 완화하며 효율성 중심의 먹거리 시장에서 나타나는 먹거리 양극화, 식품안전사고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외식업계는 먹거리 시장의 한 축을 이루는 업계로서 식품 시장에서 변화하고 있는 흐름을 인지함과 동시에 로컬푸드 활성화에 같이 기여해주면 좋겠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는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외식업계에서도 건강한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부의 메시지 부탁드린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은 모든 국민에게 고달픈 해였습니다. 위원회는 정부와 함께 외식 소상공인분들께서 겪고 있는 애환을 분담하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식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을 직접 받는 업종이지만 지금처럼 조금만 더 노력해주시면 코로나19가 종식될 상황이 올 것입니다. 

2021년 신축년 한 해에는 모두 건강하고 코로나19 종식을 통해 외식업계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밝은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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