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까지·종업원 5인 이상 고용한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연 매출 4억 원 이상 및 10억 원 이하·직원 5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매출 4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는데 4억 원을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3월 초 국회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던 5인 이상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도 지원 대상이냐는 질문에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기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4차 재난지원금은 대상과 지원액 확대로 9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은 물론 14조3000억 원 규모의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10조원을 넘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정부 내, 당정 협의가 남은 상태에서 규모에 대해 지금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30조원 얘기까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측이 너무 심한 것 같다”고 일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14조3000억 원, 2차 재난지원금 7조8000억 원, 올해 3차 재난지원금 9조3000억 원을 편성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지원 대상과 지원액 확대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1차 재난지원금 규모인 14조 원을 넘어서 2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 부총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방역 상황이나 경기, 경제 회복, 재정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개인적인 의견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재원이라면 전 국민에게 드리는 것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드리는 게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에 정부도 동의한다”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범부처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손실에 대한 보상인지,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인지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 손실보상법을 만든 해외 사례가 없어 더 짚어봐야 한다”며 “정부 내부의 검토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국회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