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취재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접한 화두가 ‘법·제도의 개선’이다.
외식업계는 자영업자 희생을 담보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일부 자영업자 단체는 배민·쿠팡·네이버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고객정보 및 알고리즘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관련 입법 청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 식품 대기업들은 환경부의 플라스틱 저감 등 갖가지 환경규제에 발 빠르게 대응해 친환경 포장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모든 포장 용기에 대한 사전검열 법 논의를 본격화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대해서는 강한 반발과 우려를 전했다.
이 밖에도 농수산물 중앙도매시장 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경매를 주관하는 도매시장법인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폐단과 개혁 요구가 빗발쳤다. 이 모든 이슈는 식품·외식업계에 직면한 현실이기도 하고 전후방 분야에서 식품·외식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제도들이다. 이것들이 하나씩 모여 중소식품·외식업계의 판과 축을 바꾸고 있다.
이는 피해갈 수 없는 흐름이다. 그렇다면 외식업계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이런 논의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정치적 견해가 아니라 중소식품업계와 외식인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에 대해 정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누구도 우리의 권익을 대신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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