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김치 수입 안전관리 강화
중국 김치 수입 안전관리 강화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1.04.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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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 발표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109곳에 대한 현지 실사를 추진한다. 또 수입김치에도 HACCP 제도를 적용하고 통관 단계에서 검사명령제를 강화해 부적합 제품을 차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수입김치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안전관리 강화 및 국민 안심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논란 이후 불거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현지실사 추진 △ HACCP 적용을 위한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 신속 정비 △영업자 대상 수입김치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소비자 참여 수입김치 안전관리 추진 △온라인 세계지도 기반 수입김치 공장 정보 제공 등이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을 가공·생산하는 모든 해외 식품제조업체를 등록 관리하고 이들 중 위해 우려가 있거나 다소비 식품인 경우 등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수출 이력이 있는 모든 김치제조업소 87개소에 대해 한차례 이상 현지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는 전년도 통관단계 부적합 제조업소 및 신규 수출 해외 김치 제조업체 등 26개소부터 우선순위로 현지실사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점검해 총 109개소(2021년 3월 기준)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현장 조사가 어려울 경우 ‘스마트 글라스’ 등을 이용한 원격 영상 비대면 점검을 병행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수입김치 제조·통관·유통별 3중 안전관리

2025년까지 모든 해외 김치 제조업소 109곳 현지 실사

아울러 국내 김치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도 HACCP이 적용되도록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고 HACCP 인증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수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통관 단계에서 부적합 수입 김치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사명령제 시행도 강화할 방침이다. 검사명령제는 수입식품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 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3월 10일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통관단계에서의 수입김치 검사를 강화했고 부적합 제품은 통관·차단해 반송 또는 폐기하고 있다.
통관 검사 결과와 위해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최종 정밀검사 항목을 조정하고 위해물질 위주로 적용하던 검사명령제를 부적합 다빈도 제조업체가 제조한 김치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해 영업자가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수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유통 단계에서도 소비자 단체 등과 협력해 도·소매업소, 식당, 집단급식소 등 100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김치와 원재료(250건)을 직접 구매해 식약처 지정 전문검사기관에 의뢰,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수입김치 유통·판매가 많은 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는 온라인 세계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수입통계 서비스 창’을 통해 수입김치 제조업소, 수입 현황 등의 정보를 국민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통해 소비자가 수입 식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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