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개인파산 1만 건·자영업자 20% 부실
1분기 개인파산 1만 건·자영업자 20% 부실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04.30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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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한국기업평가 경고음
소상공인, “줄도산 막으려면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긴요”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202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2만312건의 개인파산 신청건수 중 1만2건이 인용돼 49.2%의 인용율을 보였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202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2만312건의 개인파산 신청건수 중 1만2건이 인용돼 49.2%의 인용율을 보였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법원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파산 신청 2만312건, 인용 1만2건을 기록해 인용율 49.2%를 보였다. 반면 지난해 1분기 개인파산은 4만5892명이 신청했지만 이 중 7441건만 인용돼 16.2%의 인용율을 보였다.

월별로 살펴보면 올해 3월 총 4651명이 파산을 신청했으나 이 중 3701건만 인용됐고 71건은 기각됐다. 2월은 1만2055명이 파산을 신청했고 인용은 2780건으로 1월은 파산신청자 3606명, 인용은 3521건으로 97.6%의 인용율을 보였다. 지난해는 총 4만4418명이 파산을 신청했고, 인용은 1112건으로 2.5%의 인용율을 보였다.

이와 관련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개인파산은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직장인, 학생, 주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지만 올해에는 개인사업자들의 파산이 유난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부실이 커졌다. 현재는 은행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중 20%는 은행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또 한국기업평가가 지난달 29일 발간한 보고서도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금 중 시중은행은 20.4%, 저축은행은 27.3%가 부실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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