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한국기업평가 경고음
소상공인, “줄도산 막으려면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긴요”
소상공인, “줄도산 막으려면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긴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법원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파산 신청 2만312건, 인용 1만2건을 기록해 인용율 49.2%를 보였다. 반면 지난해 1분기 개인파산은 4만5892명이 신청했지만 이 중 7441건만 인용돼 16.2%의 인용율을 보였다.
월별로 살펴보면 올해 3월 총 4651명이 파산을 신청했으나 이 중 3701건만 인용됐고 71건은 기각됐다. 2월은 1만2055명이 파산을 신청했고 인용은 2780건으로 1월은 파산신청자 3606명, 인용은 3521건으로 97.6%의 인용율을 보였다. 지난해는 총 4만4418명이 파산을 신청했고, 인용은 1112건으로 2.5%의 인용율을 보였다.
이와 관련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개인파산은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직장인, 학생, 주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지만 올해에는 개인사업자들의 파산이 유난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부실이 커졌다. 현재는 은행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중 20%는 은행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또 한국기업평가가 지난달 29일 발간한 보고서도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금 중 시중은행은 20.4%, 저축은행은 27.3%가 부실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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