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소상공인 단체,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반발
외식·소상공인 단체,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반발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07.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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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중앙회, “손실보상 현실화”···자영업자비대위, “방역수칙 차등화”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에 외식업계 및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전강식)는 26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및 비수도권 3단계 일괄 격상에 대한 한국외식업중앙회 호소문’을 내고 “문을 닫아야 할 위기의 상황이다. 영업손실이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확대일로에 있다”며 “확실한 대책으로 소상공인을 살려내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외식업중앙회는 “국회에 제출한 영업손실보상금 7~9월 분 재원 1조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며 “최소 6개월 간 지속적인 손실보상금 지원을 전제로 하루속히 추가재원 마련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내 놔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자영업자비대위)도 이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비수도권 3단계 조치에 대한 자영업 단체 입장문’을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자비대위는 이번 입장문을 통해 “7월 이후 집합금지·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액 월 평균 40만 원은 시급 1300원 꼴로 정부의 최저시급 8720원에도 못미친다”며 “자영업자만 때려잡고 손실보상은 거의 없는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을 보며 헌법에서 규정한 재산권은 무엇이고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란 어떤 존재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방역 방식을 자영업자 규제 일변도가 아닌 치명률 기반 방역수칙 전환과 업종별 확진자 수·발생비율 분석을 통한 방역수칙 차등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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