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중앙회 “영업시간 한 시간 단축은 과도한 조치”···자영업자 비대위, “우리도 국민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달 5일까지 2주 간 또 연장됐다.
수도권 내 음식점·카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9시까지로 한 시간 단축됐다. 대신 음식점·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이 포함되면 4인까지 모임을 허용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김 총리는 거리두기 연장조치의 이유에 대해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2052명으로 전일 2152명 대비 100명 줄었지만 이틀 연속 2000명을 넘았다”며 “델타 변이, 휴가철 이동과 접촉 증가, 사회적 피로감 등 악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대해 외식업계는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전강식)는 20일 대국민·정부 호소문을 내고 “이번 조치로 외식업계의 피해는 지속되고 영업손실은 커질 수 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는 단축조치는 외식업주들에겐 너무 일방적이고 과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또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9~15일 우리나라의 주간 확진자 수는 100만명당 253명으로 예방접종률이 높은 미국(2671명)·영국(2928명)·이스라엘(4111명)보다 적은 규모”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고려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영업손실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영업손실보상금 추가재원 마련에 당장 착수하길 강력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자영업자 비대위)는 지난 19일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및 수도권 21시 영업 단축 방안 관련 자영업단체 입장문’을 내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제한을 당하면서도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우리에게 21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지금의 정부가 자영업자를 더 이상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와 관련 이창호 전국호프연합 대표는 “지금까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해 온 조치로 규모 있는 외식업소들은 벼랑 끝에 몰렸지만 영세 식당들은 그나마 유지가 가능했다. 그러나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와 9시까지 영업 허용 조치는 나홀로 영업을 하는 영세 식당들까지 벼랑끝으로 몰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 비대위는 전일 입장문을 냈다”며 “거리두기가 연장된 만큼 추가 입장문 발표와 시위 등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