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비대위, “영업하게 해 달라” 한 목소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후보와 함께하는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이하 간담회)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진명빌딩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음식점·카페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 연장 조치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정부·여당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후보와 이낙연 예비후보 캠프의 김주영 직능총괄본부장, 정태호 정책본부장, 이창호 전국호프연합 대표, 조지현 공간대여업 대표, 이상태 인터넷컨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 고장수 카페사장연합회 대표, 경기석 코인노래연습장협회 대표 등을 포함해 자영업 단체 대표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후보는 간담회 전 모두발언에서 “이제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공동체가 분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자영업자들을 결코 고립시키지 않겠으며 이를 위해 오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 초청된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는 “우리나라의 방역체계를 살펴보면 거리두기는 강력하게 실시되지만 n차감염·대규모 집단감염을 막는 것에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K방역의 성공은 보건소 인력 확충·충분한 병상확보 등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자영업자들의 희생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 교수는 “지난해 백신의 본격적인 접종으로 인해 치명률이 독감보다 0.1%p 높은 정도까지 떨어졌다”며 “이제는 충분히 치명률 중심으로 방역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 대표는 “호프집은 직장인들이 퇴근 후 한 잔 하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러오는 곳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오후 8시 이후부터 손님들이 들어온다. 그런데 지난 1년 7개월 동안 영업이 오후 9시 혹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면서 1~2시간만 문을 열고 퇴근하고 있다”며 “현재는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상쇄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이 조차도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지현 공간대여협회장은 “델타감염, 돌파감염 등을 보면 집단면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협회장은 “정부에서 내려온 방역지침을 보면 독립공간 별로 한 테이블 씩 놓여져 있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강조할 뿐 아니라 우리가 팔지 않는 음식에 대한 방역지침까지 강조하고 있다”며 “공간대여업종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규제를 하는 것에 마치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경기석 코인노래연습장협회 대표도 “우리는 일반 노래방과는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에서 음주와 도우미 등으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거리두기 규제를 내린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연합 대표는 “현재 전국 자영업자는 700만 명에 달한다. 이를 3인 가구로 환산하면 전체 인구의 33%인 2000만 명이 자영업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애되지 않고 24시간 영업할 수 있는 자유 단 한가지”라고 밝혔다.
고 대표는 또 “카페에서 감염사태가 벌어진 사례는 업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그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손님들의 방역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업주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고 대표는 최저시급 인상 및 주휴수당으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 부담에 대한 지원책 마련, 치명률 위주로 방역 패러다임의 변경,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폐지, 소상공인 대출 거치기간 및 원금 상환기간 연장, 카드 수수료·은행 대출이자율 조정, 폐업·파산·회생 신청 자영업자들에 대한 신용회복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고장수 대표는 “특히 카페업종은 20·30대 청년층을 고용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에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에 최저시급 인상 등으로 고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상태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는 “이번 겨울에는 정상적으로 장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만약 이번 겨울에도 영업이 규제된다면 자영업자들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여러분의 주신 제안을 요약하면 방역체계의 전환과 회복 지원 프로그램이다. 먼저 방역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굉장히 대담하고 광범위하게 편성해야 한다”며 “자영업자들의 절박함을 제가 짐작한 것보다 더 아프게 받아들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