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4주간 시행한다. 백신 접종유무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이 같은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되지만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에 취약한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는 ‘백신패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국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2일, 백신접종을 시작한 지 249일 만인 11월 1일에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이것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회복이 시작되지만 코로나의 위협은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방역에서 손을 떼보자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코로나 상황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그동안 빼앗겨 온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의 조각들을 조금씩 그리고 조심스럽게 복원해 나가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3차례 단계적 완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은 단계적으로 방역을 3차례에 걸쳐 완화한다.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해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등 순으로 완화한다. 마스크 등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한다.

이에 1일부터 운영기간 4주와 평가기간 2주를 포함해 6주 간격으로 1차 개편을 실시한다. 평가 기간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한다. 다음 단계로 전환할 때는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해 결정한다. 질병관리청에서 주기적으로 위험도 평가 및 공표하며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한다.

그러나 지자체는 자율로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 할 수 있다.

일상회복 1차 개편,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세부적으로 1차 개편에서는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한다. 다만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1차때는 24시까지만 영업하고 2차때는 시간 제한을 없앤다.

식당·카페는 모임 인원을 수도권 10명과 비수도권 12명이내로 한다.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백신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4명으로 제한한다. 영업시간은 제한은 없앴다.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11월 22일 수능시험 이후 해제한다.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또한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으로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이 외 시설은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때 도입·적용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하면 운영시간 제한, 인원 제한, 샤워실 이용 금지 등 대부분 방역조치 해제한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1차 개편에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땐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종전까지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보편적 규제를 중시했지만 이제는 중증·사망 발생 억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예방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 취약계층에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갖추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으로의 시작이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며 “정부도 총력을 다해 안전한 일상회복 과정을 차근차근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