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손실보상금 지급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카카오톡·인스타그램·다음카페 등 자영업자들의 SNS 소통공간에서는 ‘손실보상금 10만 원 인증’ 글 등이 올라오며 분노와 허탈감을 표시하고 있다 .
자영업자들은 SNS 공간에서 고정비 중 인건비 누락·2019년도 기준으로 손실보상 대상 제외·소상공인에 손익계산서 요구 등의 사례를 공유하며 정부가 손실보상금 지급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카카오톡 자영업자 단톡방에서 “가게 종업원 인건비가 월 2500만 원 가량인데 그 비용이 누락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산의 자영업자 B씨도 “2019년 매출과 비교하면 4000만 원 줄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몇 백만 원 올랐다면서 손실보상금으로 800원이 산출됐다”고 말했다.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C씨는 다음카페 게시글에서 “2년 동안 빚만 10억 원이 넘었다. 집도 팔았다. 내년에 월세로 살아야한다”며 “정부가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매출액 10억 원 미만 중기업 자영업자들과 2020년 2월 이후 개업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제외 문제에 강한 성토를 남겼다.
이와 관련 자영업자 D씨는 “우리 매장은 코로나19 사태 이전(2019년)까지 연 매출액 20억~30억 원에 달했었지만 지난해 정부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중기부는 2019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손실보상에서 제외했다”고 성토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손실보상금 10만원 받았습니다. 1년이 넘게 영업제한을 당했는데 이게 뭔가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로 인해 저는 1억 원 넘게 손실을 봤습니다”라며 “1년 넘게 방역수칙을 지켜왔지만 돌아오는 건 손실보상금 10만 원”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손실보상 신청 서류로 요구한 손익계산서로 인해 손실보상 자격심사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광역시에서 노래방을 운영했던 E씨는 “구청에서 손익계산서 제출을 요구해 받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는 일정규모 이상(중소기업기본법상 중·대기업)의 기업들이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작성하는 장부다. 이 때문에 이번 손실보상 대상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들 중 극히 일부만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기부 관계자는 “굳이 복식부기 방식일 필요는 없으며 세무사들이 알아볼 수 있기만 하면 된다”며 “Q&A 및 지도감독 등을 통해 현장의 오해를 바로잡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에서 활동중인 세무사 F씨는 “탈세·탈루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입증할 장부가 부실하다면 세무사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복식부기 형식을 갖추지 않은 손익계산서를 인정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또 매출액 10억 원 이상 외식업체 등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법에서 손실보상 대상을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으로 정했지만 중기업에 해당되는 자영업자 보상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한 “그 외에도 현장의 혼선으로 인해 여러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재심을 신청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