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받는 식사비의 한도 금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경기 성남 분당을)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전했다.

식사비 3만 원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이래 19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2003년 자장면 가격이 3000원에서 2020년 5000원으로 66% 넘게 오른 외식비 물가는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대비 현재의 음식 및 숙박 소비자물가지수는  56%나 급등했다.

김병욱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물가 인상, 자영업자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그동안 힘들게 버텨왔던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하고 빠른 시일 내 임시국회를 열어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전강식, 이하 중앙회)는 이번 발의를 환영하고 나섰다.

전강식 중앙회 회장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식사 한 끼에 1만 원을 넘어선지 오래지만 청탁금지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물가와 경제상황을 고려해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태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