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할 손실보상 규모가 빠져있는 데다 윤 당선인이 직접 약속한 600만 원 일괄보상방안과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불가 입장이 담기면서 현 정부안보다 후퇴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런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윤 당선인의 공약과 소상공인·자영업계가 처한 현실과 관련해서 너무 손실보상 규모 문제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윤 당선인의 600만 원 일괄보상 약속과 손실보상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설령 새 정부가 6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 이상을 일괄 지급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영업금지·제한조치로 인해 받은 피해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그보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공약 중 배드뱅크 공약에 집중하는 것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2020년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이자·담보지원 속에서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운전자금 대출의 상환기간이 이미 지났다. 다만 정부가 은행권을 어르고 달래면서 상환기간을 계속 연장해 왔을 뿐이다.
소상공인들이 갚아야 할 빚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정권이 바뀌고 사회적 거리가 종료된 만큼 오는 10월로 다가온 만기가 한 차례 더 연장될 명분도 약하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대출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다. 방법은 정부에서 배드뱅크를 통해 자영업자의 대출을 흡수해 주는 수밖에 없다.
즉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 약속은 기분의 문제라면 배드뱅크 공약은 생존의 문제다. 그러므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보다는 코로나19 기간 발생한 금융 대출의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집중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