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청년 울리는 프랜차이즈”… 노동법 위반 무더기 적발
[오피니언]“청년 울리는 프랜차이즈”… 노동법 위반 무더기 적발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2.11.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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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프랜차이즈 업종 매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을 체불하거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등 노동법 위반 사항 무더기 적발. 근로감독은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맥도날드, 롯데리아 등 커피·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와 이·미용 프랜차이즈 등 총 6개 브랜드 가맹점 74개소, 직영점 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그 결과 모든 매장에서 총 264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 적발. 총 49개 매장에서 직원 328명에 대해 1억500여만 원 규모의 임금 체불 사실 드러나. 또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주지 않거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임금명세서 미교부 사례 등도 수두룩.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인가 없이 야간 근로시킨 경우까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초 노동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업계는 감독 결과 부끄럽게 받아 들이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 정부 역시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 근로감독 강화해야.

 

“우윳값이 올랐다고?”

○…17일부터 일제히 인상되는 우윳값. 기존 가격의 6~9%의 인상률로 유업계는 물론, 카페와 제빵업계도 줄줄이 가격 인상이 예고됨. 이 같은 상황에서 카페협동조합은 매우 기민하게 카페 업계의 입장을 내고 가격 인상 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 ‘그럼 제빵업계의 반응은?’ 우윳값이 오르는 당일, 대한제과협회에 접촉 시도. 그러나 오전 내내 전 부서 전화 불통. 결국 지역 지회에 연락, 우윳값 인상 어떻게 보나 물으니 논의된 것도, 협회 본부에서 내려온 지시도 전혀 없다는 답변뿐.

이번엔 빵을 대량 생산해 프랜차이즈와 소규모 제과점에 납품하는 제조업체에 문의. 임원이란 이의 첫 마디는 “우윳값이 올랐다고? 언제부터? 얼마나?”금시초문이라며 되묻는 상황. 이윽고 들려오는 대형 제빵 프랜차이즈를 향한 욕지거리. 원룟값이 오르면 납품받는 빵은 그대로 두고 자기들이 만든 빵 가격만 올린다나. “못된 대기업 ××” 반복. 결국 현장의 소리는 10년 넘게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해 온 사장에게 듣다. “단골들 때문에 줄곧 버텨 왔는데 우윳값까지 오르니 결국 두 손 다 들었다.” 이런 사장들이 많을 텐데 전화도 안 받고 우윳값 인상 사실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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