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자영업자 급증… ‘이자 폭탄’ 공포
빚더미 자영업자 급증… ‘이자 폭탄’ 공포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3.05.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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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1000조 원 돌파… 이자 부담액 1조9000억 원↑

 

주: 1) 기말 기준, 2) 전분기 대비 | 자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은행(가계부채 DB).지난 3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그래픽=정태권 기자 mana@
주: 1) 기말 기준, 2) 전분기 대비 | 자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은행(가계부채 DB).지난 3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그래픽=정태권 기자 mana@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지난해 말 기준 총 10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 부담액 역시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3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대출 종류별로는 사업자 대출이 671억7000만 원, 가계대출이 384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차주 약 100만 명으로 구성된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했다. 이후 이들이 보유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더해 전체 자영업 차주로 환산, 대출 규모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대출액은 지난해 3분기 1014조2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선 이후 계속 늘어나 4분기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증가율은 4분기 0.6%를 기록해 전분기(2.0%) 대비 둔화됐다. 특히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던 자영업자 가계대출이 전분기 대비 9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모와 함께 이자 부담액도 급격히 늘어났다. 한은 데이터에 따르면 대출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경우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액은 1조9000억 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한은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를 3.0%포인트 인상한 것을 고려하면 전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액은 22조2000억 원가량 증가했다. 1인당 이자 부담액은 724만 원 늘어난 셈이다.

 

자영업자 가족경영 갈수록 약화… 무급가족종사자 5만4000명↓

 

10명 중 6명 다중채무자... 연체율도 2년 반 만에 최고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과 다중채무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경숙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 차주 중 56.4%는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10명 중 6명이 더는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한계 차주라는 의미다. 대출액 기준으로는 전체 자영업 대출 잔액의 70.6%인 720조3000억 원을 다중채무자가 차지했다.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2000만 원으로 추정됐다. 

다중채무자의 이자 부담액은 일반 자영업 대출자보다 더 컸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3.0%포인트)만큼 상승했다고 가정할 경우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1인당 이자 부담액은 약 908만 원 늘어난다.

이처럼 대출 이자 부담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자영업 차주의 전체적인 채무 상환 능력은 악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가계·기업) 연체율은 0.36%로 한 달 사이 0.05%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난 2020년 8월(0.38%)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 대출 연체율은 0.39%, 가계대출은 0.32%로 전월 대비 각각 0.05%포인트, 0.04%포인트 올랐다. 기업 대출 중에서도 대기업(0.09%)보다 중소기업(0.47%) 연체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자영업 차주에게 제공해 온 대출 상환 유예 조치는 오는 9월 종료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각각 3년, 1년씩 추가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환 유예는 오는 9월 말 종료되기 때문에 10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연체에 빠진 자영업자들의 채무 상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은행권의 부실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자영업자 가족경영도 부진... 무급가족종사자 22년 연속↓
자영업자의 가족경영도 갈수록 약화하는 모습이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무급가족종사자는 86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4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4월부터 36개월 연속 줄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자영업자 사업장에서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친척을 뜻한다.

연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무급가족봉사자는 95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2000명 줄어 2001년부터 22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무급가족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3.4%에 그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처럼 무급가족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함께 일할 자영업자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563만2000명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서 전년보다 11만9000명 늘었지만 그 이전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4년 연속 감소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이 영세해진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 함께 일하는 직원을 줄일 뿐만 아니라 무급가족종사자도 가계 수입을 늘리기 위해 취업 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지난해 임금근로자는 전년 대비 74만9000명 증가한 2150만20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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