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회, 정부와 여․야의 협치 기대
새로운 국회, 정부와 여․야의 협치 기대
  • 신정규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교수, 식품․생명융합기술기업협업센터 책임교수
  • 승인 2024.04.23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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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시기가 지나갔다. 아니 끊임없는 격랑의 시기이다.

지난 4월 10일, 2024년 총선이 끝나고 22대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이번에 선출된 22대 국회의원은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21대 현 국회의원의 임기는 아직 50여 일이 남아 있다.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는 약 2년이 되었다. 0.73%의 근소한 차이였지만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통령으로 선출된 대한민국의 국가 수반으로서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검찰 수장 출신으로서 나라를 상식에 기반해 공정하게 이끌 것이라고 국민들은 기대감을 가졌다. 비록 180석대 103석으로 여소야대의 상황이었지만 법을 잘 아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행정권력과 입법권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전 정부가 입법과 행정 권력을 독점했을 때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이러한 기대는 크게 빗나갔다. 행정부는 행정 권력으로 국회를 누르고 독주하고자 했으며, 국회는 입법의 권력으로 행정부를 무시하고 독주하려 했다. 결국 두 권력의 극한 대립은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됐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피폐한 정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정부에서 실행하는 많은 정책들은 국회의 벽에, 반대로 국회가 추진하는 입법 활동의 상당수는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4월 10일에 있었던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은 108석, 대표야당은 175석, 범야권을 합치면 192석의 선거 결과로 여당이 집권하고 있으면서도 야당에 큰 참패를 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각자 입장에 따라 그 원인이 다르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행정부의 무소불위 불통적 정책 집행이라는 것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할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언론과의 무소통, 국민과의 대화 실종, 대통령의 소통 없는 일방적 대담 등 대화의 부재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면서 내세운 카르텔 혁파, 그 다음에는 R&D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R&D 예산 삭감, 의사의 카르텔을 무너뜨리겠다면서 선제 조치로 내세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등 특정 계층을 향한 공격으로 비출 수 있는 정책 추진, 그 이외에 논란이 있지만 정부 또는 관계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그리고 일방적 또는 선택적 인사권 행사, 선거가 임박해서 터진 소통 없는 일방적 민생행보 등에 의해 끊임없이 논란을 초래하면서 많은 사람이 반대쪽에 서게 만들었다.

22대 국회의원의 선거에서 거대야당은 2배에 가까운 의석을 얻었지만 득표율로 보면 50.45%대 45.05%로 득표율에서는 5.4%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의석수를 보면 국민의 대다수가 야당에 힘을 실어 줬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득표율에서 보면 국민은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있다. 즉, 22대 국회에서는 의석수를 무기로 일방적으로 정부를 무력화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과거 우리의 정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화가 있었고, 주고받는 양보와 타협이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양보는 없고 일방적 힘의 과시만 보이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정치에 국민들도 극한의 대립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의석을 지도로 보면 동쪽과 서쪽이 각각의 색으로 지도를 반분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동서의 화합, 세대 간의 통합, 정부와 국회의 견제와 균형 등을 바탕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지역 간, 세대 간, 정치적 성향에 따른 극한 대립은 결국 대한민국의 경쟁력마저 잃게 만들면서 국가 지표 대부분의 하락을 가져왔다. 세상은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앞을 보고 달려가고 있다. 매 순간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성장을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 중요한 시기다.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와 대화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여소야대의 국회도 주고받는 협치를 회복해서 국민의 통합을 이뤄야만 국가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지 설레고 기대감이 가득하다. 국민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22대 국회에 설레고 기대감을 갖는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여야는 협치를 통해 국가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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