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FC 산업 위한 올바른 법안인가?
가맹사업법 개정안, FC 산업 위한 올바른 법안인가?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4.05.17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번 달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가맹점주 단체는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반면 가맹본부는 개정안이 비현실적인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도록 단독 처리하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에 협상을 요청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통해 처벌받게 된다.

수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일부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 횡포’를 막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는 좋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측은 개정안 통과 시 초래될 문제를 지적하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소규모 단체를 결성해 가맹본부에 협상을 요청할 수 있고 이는 점주 단체의 난립과 협상 요청권의 남발, 협상 절차의 형식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사만을 타깃으로 한 강력한 규제 법안으로 시행 시 결국 프랜차이즈 산업 생태계는 파괴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의 위헌성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에서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근로자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나,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자를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를 위한 올바른 해법인지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때다. 국회, 학계, 본사, 가맹사업자들이 활발한 논의를 통해 부디 본사와 가맹점주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