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2년 만에 다시 300만 명 넘었다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2년 만에 다시 300만 명 넘었다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4.05.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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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2년 만에 다시 3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지난달 16일 통계청 원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301만1000명으로 전년(275만6000명) 대비 25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도 13.7%로 2022년 12.7%에서 1%p 상승했다.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해 동안 29.1%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률 속에 2019년 338만6000명까지 치솟았다. 이후 2020년 319만 명, 2021년 321만5000명을 기록하다가 2022년 275만6000명으로 300만 명을 밑돌았다. 최저임금 미만율 역시 2019년 16.5%로 정점을 찍은 뒤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상승한 것은 그동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누적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2001년 대비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69.8%, 159.2%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415.8% 상승해 물가의 6배, 명목임금의 2.6배로 올랐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업종 간 격차가 농립어업과 수도·하수·폐기업(1.9%) 간 최대 41.2%p까지 나기도 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382만9000명 중 32.7%에 해당하는 125만3000명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로 조사됐다. 

경총은 이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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