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20%↑… 소상공인 한계 상황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20%↑… 소상공인 한계 상황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4.05.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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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월 5442억 원, 지급 건수도 9.6% 증가… ‘역대 최대’ 지난해 기록 넘어설 듯

소기업·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규모가 올해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에 이어 고금리·고물가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 원으로 전년 동기(4539억 원) 대비 19.9% 증가했다. 

공제금 지급건수도 4만288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3만9148건)보다 9.6% 증가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지급건수는 지난해 각각 1조2600억 원과 11만 건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연 1조 원과 10만 건을 돌파,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올해 역시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제 제도다. 직장인의 퇴직금과 같은 개념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가 감독한다. 매달 혹은 분기별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폐업 시 원금과 연 복리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금 규모가 커진 것은 경제 여건 악화로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늘어났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이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高) 현상으로 영업 손실이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폐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에 실질임금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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