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비용 평균 1558만 원 , 일시 상환 평균 부채 7829만8000원
폐업 비용 평균 1558만 원 , 일시 상환 평균 부채 7829만8000원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4.07.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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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최대 250만 원, 폐업지원금 1000만 원 상향해야”
소상공인진흥원 ‘2023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 분석
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이 소상공인진흥원의 ‘2023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의 폐업 평균 비용이 1558만 원이었고 64.3%는 폐업 시점에 부채가 있었다.사진=정태권 기자 mana@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진흥원의 ‘2023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의 폐업 평균 비용이 1558만 원이었고 64.3%는 폐업 시점에 부채가 있었다.사진=정태권 기자 mana@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250만 원이 폐업 평균 비용의 16.05 %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례대표)이 소상공인진흥원의 ‘2023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평균 폐업 비용이 1558만 원이었고 64.3%는 폐업 시점에 부채가 있었다. 평균 부채 비용은 7829만8000원이었다 .

노란우산공제회의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8년부터 서서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는 지급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1년과 2022년은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가 다소 하락했지만 2019년 7만5493건에 비해 2022년 9만1130건으로 1만5637건이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수입은 줄어들고 고금리.고물가로 지출비용이 늘어나면서 소상공인들이 매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것 외에도 기존의 점포 설비 폐기비용, 점포 원상복구 비용, 원재료비 등 외상 체납, 종업원 퇴직금, 잔여 계약기간 점포 임대료, 사업체 계약 해지 위약금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진흥원의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평균 폐업 소요 비용은 1558만 원이며 폐기 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은 848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폐업 지원금은 최대 250만 원(폐업 소요비용의 16%)으로 폐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또한 폐업 시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데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한 소상공인의 64.3%는 폐업 시점에 부채가 있었고 평균 부채 비용은 7829만8000원이었다. 

폐업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대출금 상환’이 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업 시점 결정’ 36.8%, ‘점포 정리 비용’ 35%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지급 여력이 한계에 달해 폐업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폐업도 못 하고 개점휴업 상태인 매장도 상당하다고 한다. 

오세희 의원은 “현장에서는 폐업 시 소요되는 비용의 60%는 지원해야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며 “평균 폐업 소요 비용 1558만 원의 약 60%인 1000만 원으로 폐업 지원금을 상향하고 폐업 시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폐업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폐업 후 신속한 업종전환 및 재취업을 지원해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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