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에 고물가, 고금리가 겹치면서 자영업 식당 등 외식업체의 붕괴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은 물론 신촌, 대학로 등 서울 중심 상권에서도 문을 닫는 식당이 크게 늘었다. 올해 1분기(1~3월)에만 서울에서 6000여 곳 가까운 식당이 폐업했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빅데이터 상권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외식업 폐업률은 18.99%를 기록했다. 서울시 내 식당 5곳 중 1곳이 1년 사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앞으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더 문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년 대비 0.2%p 급등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0.6%대로 치솟은 것은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 때문에 상환 기간 연장이나 장기 분할상환 등 자영업자의 대출 부담을 낮춰주자는 법안이 최근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민주당이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오세희 민주당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한 ‘소상공인 특별조치법’이 대표적이다. 소진공 등 정부기관 정책자금뿐 아니라 시중 금융회사의 소상공인 대출도 상환 기간 연장 또는 유예, 이자 감면 등의 채무를 조정해 주자는 내용이다. 도덕적 해이 등 여러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 대책이 절박하다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외식업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소비경기 침체다. 나랏돈을 쏟아서라도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시중에 쓸 수 있는 돈이 말라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 잠깐 반짝하더니 소비자들이 무섭게 지갑을 닫고 있다. ‘내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는 고물가 탓일 것이다. 언론에서는 최근 고물가의 주범으로 식품과 외식비용 상승을 꼽고 있다. ‘삼겹살 2만 원 돌파’, ‘치킨, 3만 원 시대‘ 식의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외식업자들이 소비가 줄어 매출이 떨어질 줄 알면서도 가격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밝힌 발언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송 장관은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지역 삼겹살 1인분 가격이 2만 원을 돌파한 것을 자세히 보면 그중 주 원재료인 돼지고기 비중은 약 17%고 나머지는 인건비나 임대료 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음식비 비중 가운데 식재료비는 30~40% 정도이고 인건비 33% 등 다른 다양한 요소의 비중이 60%에 달한다. 특히 인건비처럼 한번 오르면 좀처럼 하락하지 않는 요소들로 인해 영업비용은 지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식재료비는 변동이 있지만 인건비 인상은 결정적이다. 임금 인상 여파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986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에 1만 원 선을 돌파할 경우 휴일수당 등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시간당 실질 비용은 1만3000~1만4000원대에 달할 것이다. 이는 연 매출 1억 원 이하가 절반가량인 영세 외식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선다. 외식업체의 가격 인상은 생존을 위한 자영업자들의 어쩔수 없는 선택이다. 그나마도 대부분 몇 년을 못가 폐업하는 것이 현실이다. 인건비, 임대료 등과 관련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한 최근 추진 중인 정치권의 금융지원 방안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죽은 자식 나이세기’ 대책에 그칠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벼랑에 몰린 영세·자영 외식업소 사장님들의 생사가 달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