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5만원 상향 촉각
청탁금지법 식사비 5만원 상향 촉각
  • 임나경 기자
  • 승인 2024.07.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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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식사비 5만원, 농수축산물 선물비 20만~30만원” 제안
업계, “소비위축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업계에 마중물 기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김영란법의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비 제한선을 상향 조정을 정부에 건의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김영란법의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비 제한선에 대한 상향 조정을 정부에 건의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외식·식품업계가 여당인 국민의 힘이 제안한 김영란법에 따른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 상향에 대해 일제히 환영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른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비 제한선에 대한 상향조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할 것”이라며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영업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현실화시켜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 원은 2003년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현장과 규범 간의 간극이 크다. 

한국외식업중앙회(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KFA),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식사비 5만 원, 농축수산물 20만~30만 원 상향 건의를 일제히 환영했다. 

중앙회는 “청탁금지법의 그 목적과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지만 법 시행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며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외식업계는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고 최근 경제 불황으로 인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사비 한도 상향은 외식업계의 매출 증대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KFA는 “국민의힘이 정부에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한 것을 강력히 지지하며, 당정이 조속히 시행령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현행 식사비 한도 3만 원이 5만 원으로 현실화된다면 소비심리가 회복돼 외식업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와 경영안정,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김영란법 본연의 취지 달성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6030원이던 최저임금이 2024년 9860원으로 63.5%가 인상됐다. 게다가 몇 년 사이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등 원재료비 상승, 전기료·수도세·가스비 등 공공요금 급등 등 수많은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법 규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소비는 위축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도 상향은 외식업계에 활기는 물론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축산물 도소매업계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것”이라며 적극 지지했다.

한편, 홍대에서 뷔페전문점을 운영하는 서모 씨는 “중저가 뷔페전문점도 평일 점심 식사가 1만9000~2만 원대 중반이고, 삼계탕은 한 그릇에 1만8000~2만 원. 냉면도 1만5000~1만6000원을 하는 현실”이라며 “외식업계는 인건비, 식자재, 임대료 상승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그동안 김영란법으로 3만 원에 묶여있던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상향한다면 소상공인들과 외식업계에도 큰 활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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