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상공인 폐업 도미노 막을 출구전략 절실
[사설]소상공인 폐업 도미노 막을 출구전략 절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4.05.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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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11일 우리 정부는 엔데믹을 선언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지 3년 만의 일이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호황을 누리기는커녕 빠르게 몰락하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제대로 영업을 못했던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위기만 벗어나면 예전처럼 영업이 잘될 것이라 믿고 늘어나는 적자는 금융권 여러 곳에서 대출받아 살아남기 위해 버텨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 엔데믹 시대에 접어 들었지만 매출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코로나19 당시보다 줄어들고, 대출은 더욱 늘어나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 연 1조 원 돌파

대출을 받고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부실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는 1109조6658억 원(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은 9조8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 부실 자영업자 수도 지난 3월 현재 7만2815명으로 코로나19가 절정이던 2021년 2만4446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부실 자영업자의 1인당 채무액은 지난 2021년 말 1억4299만 원에서 1억8022억 원으로 약 26% 증가했다. 

코로나 기간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가 지난 2019년 689조원에서 2023년말 1052조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위기 당시 자영업자들이 대출로 연명했음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더 이상 대출할 곳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폐업이나 노령으로 생계위협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영업 기간 납입액에 이자를 더해 되돌려주는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폐업공제금을 신청한 이들이 지난해보다 20%가 증가한 11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급 금액도 1조2600억 원으로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전국 외식업 폐업율은 21.5%에 달한다.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인 ‘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1만8667개 외식업체 중 17만6258개가 폐업했다. 2022년 서울에서 폐업한 자영업자는 4만6837개로 창업한 자영업자 3만8590곳보다 많았으며 지난해 역시 폐업한 자영업자는 5만1826으로 창업한 자영업자 4만2808곳보다 많았다. 폐업 점포 수도 2022년보다 2023년이 10%(4,989개)가량 늘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폐업 점포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몰락하고 있음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자 재기할 수 있는 출구 전략 절실

자영업자들을 빠르게 몰락시키는 것은 소비 위축 탓이라 할 수 있다. 엔데믹 직후 보복 소비로 인한 잠시 호황을 누리는가 싶더니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비가 크게 위축됐다. 지난 연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52.3%가 가구 외식비(66.1%), 식료품비(41.7%) 등 올해 지출을 줄이겠다고 할 정도로 소비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위기 이전 밤 12시까지 영업을 하던 서울의 중심 상권의 먹자골목마저 오후 9시면 점포 문을 닫을 정도로 소비는 위축되고 있다. 또 더는 버틸 수 없어 중심 상권마저 폐업매장과 임대매장이 크게 늘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폐업 도미노는 걷잡을 수 없도록 빠르게 진화될 것이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이라고도 할 만큼 자영업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고용, 민간소비 등 경제 전반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 몰락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당시처럼 대출을 완화해 연명케 하기보다는 이자나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거나 폐업 비용을 과감하게 지원해 재기 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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