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8주년]“농업과 식품·외식산업 동반성장 기반 구축에 중점”
[창간 28주년]“농업과 식품·외식산업 동반성장 기반 구축에 중점”
  • 진행: 정태권 기자 mana@, 육주희 편집이사
  • 승인 2024.06.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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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 1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 최초 여성 장관에 오른 송미령 장관. 취임하자마자 1월 1일 발생한 전북 장수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명절 농축산물 안정 대책, 고물가에 따른 물가 안정 대책 등 굵직한 현안을 맞아 행정을 펼치고 있다. 식품외식경제가 창간 28주년을 맞아 송미령 장관 특별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정태권 기자 mana@,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장관 취임식 이후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고물가에 따른 물가 안정 대책 등 다양한 현안을 맞아 행정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농식품부 최초 여성 장관으로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취임 이후 6개월간 이틀에 한 번꼴로 다양한 현장을 다녔다. 가는 곳마다 농업인, 농촌주민, 식품·외식기업 관계자, 소비자, 전문가 등을 만나 폭넓게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 농식품 산업의 미래와 돌파구를 함께 고민하며 정책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선진국 대비 협소한 경지면적 등 불리한 영농환경에도 불구하고 첨단 디지털 기술과 접목한 스마트농업으로 농업 생산성을 혁신하고 있는 청년농, 관련 기업인 등을 만나 기후변화, 고령화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스마트농업의 확산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농촌 지역의 식품·관광 등을 연계한 ‘농산업 혁신벨트’를 통해 농업과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전후방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농촌 공간계획을 잘 정착시켜 국민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기회의 공간으로 농촌을 되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우리 농식품 산업이 미래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농업 전·후방에 걸쳐 자본 유입,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관련된 각종 제도와 규제도 혁신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농업인과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고 농식품 산업을 미래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K-푸드 수출 목표를 135억 달러로 잡았다.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은 무엇인가.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91억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8년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농식품 수출액 역시 5월 기준 누적 39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6% 증가하며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아세안․유럽에서 수출 성장세가 눈에 띄며 주력 수출 품목은 라면, 과자, 음료, 쌀가공식품, 김치 등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100억 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 ‘K-푸드+ 수출 혁신 전략’을 수립, 다각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수출 물류비 지원 폐지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발맞춰 수출업체가 필요한 정책사업을 선택해 지원받는 ‘수출 바우처’를 확대하고 저온 유통체계 등 국내외 물류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할랄시장을 비롯한 중남미·중동·인도 등 3대 신시장으로 우리 농식품 기업들의 수출영토 확장을 위해 바이어 발굴, 할랄인증 상호인정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PPL 등 한류콘텐츠 연계 마케팅 강화, 수출펀드 등 민간 투자 지원, 해외 유통망을 가진 대기업과 수출 유망상품을 가진 중소기업이 협업하는 수출 방식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아울러 수출대상국의 식품 안전 규제 완화, 해외 시장 개척 등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기 위해 내가 본부장을 맡은 수출확대 추진본부 등을 통해 현장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수출업체는 물론 식약처, 산업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높아진 K-푸드 위상,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

▲농식품부는 푸드테크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차세대 먹거리를 찾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 가장 중점 추진하는 식품산업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K-푸드의 위상이 수출·관광·내수 등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 K-콘텐츠 인기와 미식 관광의 경제적 가치를 활용해 한식의 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한식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했으며 K-푸드+ 산업을 국가 10대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K-푸드+ 수출 혁신 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농식품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연구기관·대학 등 민간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생산 거점기관 조성, 창업 보육 전문시설 구축(5개소) 등 인프라 조성도 확대하고 있다.”

‘한식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마련

▲세계적으로 K-푸드가 주목을 받으며 한식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한식 세계화 추진 계획과 방향성이 궁금하다.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래관광객의 방한 사유 1위가 음식일 만큼 한식 역시 한류 확산의 대표적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한식의 인기에 발맞춰 한식의 산업 가치와 매력도를 제고하기 위해 ‘한식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했다. 한식을 세계 미식문화을 선도하는 매력적인 브랜드이자 역동성 넘치는 산업으로 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먼저 우수 한식당과 연계한 인턴십 기회 제공,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한식산업 발전의 핵심인 인재 양성에 힘쓰고 연구 및 관련 DB를 구축해 나가는 등 산업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한식 글로벌 컨퍼런스, 국제 미식행사 개최 등을 통해 한국의 미식 자원을 홍보하는 등 한식의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국내외 한식당 경쟁력을 제고하고 K-푸드와 관광 연계 등을 통해 한식 산업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는 등 정책적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

▲외식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가 올해부터 주요 100개 지역 소재 한식당에 한정해 시범 도입됐다. 현재 진행 상황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농식품부는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시범 도입 결정 후 신청접수 시작에 앞서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과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음식점업은 올해 4월 2회차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하반기 2차례 추가 신청접수가 계획돼 있다.

정부는 인력난에 힘들어하는 많은 음식점이 고용허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고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E-9의 신속한 현장 배치와 함께 음식점업의 원활한 인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확대, 업력 제한 완화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할 방침이다.”

▲외식업계에서는 구인난 심화로 주방 보조원뿐만 아니라 홀 서비스 부분에도 외국인 고용허가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E-9 음식점업 고용허가 시범사업의 직무가 ‘주방보조’로 제한적이라는 일부 현장 의견에 대해 주방보조원도 ‘상을 치우거나 뒷정리도 가능하다’는 부분을 외식협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자 한다. 아울러 정부는 외식업계의 만성적인 구인 어려움에 공감하며 업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직무별 고용 및 인력 부족 현황 등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음식점업 고용허가 신청조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식재료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모든 물가가 급등해 식품·외식업계의 어려움이 매우 심각하다. 정부가 몇몇 수입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정책을 추진해 업계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보인다.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계획이 있다면.

“식품·외식 물가는 국제유가 불안, 환율 상승 등 원가 상승 부담 속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률이 둔화되는 추세다. 일부 기업들이 그동안 누적된 경영비 부담,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인상했으나 대다수의 업계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있다.

정부는 간담회 개최, 현장 방문 등 업계와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업계의 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할당관세 확대,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식품·외식업계를 위한 세제·자금 혜택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가격 인상 요인 최소화,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설탕과 유지류 등을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이 국내 가공식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

 

고물가 상황,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업계가 마주한 어려움 해소하고
경영 부담 완화하기 위해 업계 애로
귀담아듣고 세제․자금․인력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 지속 강구 

주요 식재료 할당관세 적용 등 경영 부담 완화 조치 지속 추진

▲소비 위축이 가속화되면서 외식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폐업률이 21.52%로 창업율 18.53%보다 높다. 외식업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나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는 외식업계의 영업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식재료비(42%), 인건비(33%)를 중심으로 다각도의 지원을 추진 중이다. 커피, 설탕, 오렌지농축액 등 주요 식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함께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을 확대하고,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외식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국인 기피 직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영세 외식업체에 대한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외식업계와 정례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영 부담 완화 조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

▲향후 정부의 식품·외식산업 정책 중 역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농식품부의 정책은 식품·외식산업의 외형적 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농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과 식품산업 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농식품 상생협력추진단’을 구성하고 산업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농가와 식품기업 간 계약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계약재배 이전 단계에서 필요한 신품종 시범재배, 원료 적용 테스트, 공동 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계약재배 체결 시에는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품질 관리·컨설팅을, 식품기업에게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식품·외식산업은 국산 농산물의 가장 큰 소비처로 농업을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농식품 상생협력추진단’을 중심으로 식품·외식산업과 농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발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식품·외식업계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부는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가 되는 식품·외식산업을 비롯해 농업 전·후방의 신산업을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보고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 수출 확대 등 국가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업계가 마주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계의 애로를 귀담아듣고 세제·자금·인력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 식품․외식업계 관계자들께서도 정부 정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식품·외식산업이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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