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산업협회-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간 ‘외식산업 현안 정책 간담회(이하 정책간담회)’가 지난 3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3층 세미나 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정책간담회는 인수위 측에서 김성민 도농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김태연·경노현 위원, 신중호 정운천 국회의원 비서관이 참석했고 박태준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사무관, 한국외식산업협회(이하 협회) 측에서 윤홍근 협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10여명이 참석했다.
윤홍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외식산업은 70만 명의 중소상공인과 250만 직원들이 함께하는 산업이고 국산 농산물의 최종 소비자로써 외식산업의 발전을 통해 농어촌의 발전을 이룰 수 있으나 지금까지는 사각지대에서 소외돼 왔다”며 “차기정부에서는 농어업과 산업 전반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외식산업의 정책적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는 김대권 부회장의 사회로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10개 건의사항 중 △외식가격 공표제 폐지 △공공 배달앱 확대 및 활성화 △외식산업의 특수한 근로환경 개선 방안 △비과세 품목 중 식사대 비과세 한도 확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한시적 상향 및 한도 폐지 등 5가지 사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먼저 외식가격공표제는 폐지돼야 할 정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윤홍근 회장은 “원자재 가격·인건비 등을 다 올려놓고 외식가격만 묶어 놓으면 소상공인만 어려움을 겪는다”며 “특히 식품 대기업들은 관여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들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인수위 측의 김성민 단장도 “현 정부에서 실시중인 외식가격공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배달앱 확대 및 활성화에 대해서는 인수위와 협회 간 입장차가 나타났다.
윤홍근 회장은 “현재 외식업소들이 배민·요기요 등 배달앱 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은 라이더 인건비만 주문 1건 당 6000원”이라며 “이는 직접 알바를 고용했을 경우 건 당 1000원~1500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과도할뿐더러 이 금액 중 2500원을 배달앱 업체가 수수료로 거둔 후 3500원 만을 라이더에게 준다”고 지적했다.
김금자 협회 부회장(빅토리어스 대표)는 “배달수수료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코로나19로 대면영업이 제약 받는 시점에서 비대면 배달영업으로 조금 숨통을 틔우려고 했지만 배달 수수료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다”며 “정부가 공공배달앱을 만든다면 소상공인들이 조금은 숨쉴 수 있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성민 단장은 “배달앱 업체들이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서민경제에 심각한 우려가 될 경우 정부가 해당 업계의 경제주체로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공공배달앱 운영을 통해 배민·요기요 등의 수수료 인하 등을 유도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외식산업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방안과 관련 김대권 상임부회장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특례 유지, 최저임금 규제의 한시적 제외 혹은 완화,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점포 단위 당 개인사업자로 인정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준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홍근 회장은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사실상 본사 경영과 분리돼 있고 그 중에는 5인·10인 미만 사업장들도 있지만 정부의 지원과 혜택에서 모두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계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주장에 대해서도 “영세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시 외식산업 자체의 붕괴가 우려된다”며 “오히려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 기준을 5인 미만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해서 영세사업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민 단장은 인수위 측이 건의한 식사대 비과세 한도 확대와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한도 조정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했다.
이 밖에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이수방안 확대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 △외식 활성화 캠페인(외식 할인 지원) 재개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포상 제도 요청 등은 서면 건의로 대체했다.
한편 정운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정운천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했고 김종훈 차관은 김현수 장관을 대신해 물가장관회의에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