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기관인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4월 말 국회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중소기업청 산하 (재)소상공인진흥원으로 통합ㆍ운영된다. 이에 따라 그간 업무영역이 정부의 창업자금 지원ㆍ상담에 국한되던 한계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지난 IMF외환위기 때 창설돼 10여년간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창업컨설팅 기관으로 활동해왔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에 총 74개의 센터가 운영 중으로 컨설팅 기관으로는 가장 전국적인 조직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에서 지자체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업무가 이관된 후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자체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을 민간기업에 재 위탁하면서 중소기업청ㆍ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센터와의 협력업무를 위임받은 소상공인진흥원ㆍ지자체ㆍ운영을 위탁받은 민간기업 등의 업무가 중구난방으로 센터에 과중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지자체장 중에는 임기 중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기 힘든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한계 때문에 노골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많았다.

서울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은 지역발전과 맞물린 문제임에도 전시행정에만 치중한 일부 지자체장이 소상공인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고질적인 예산ㆍ인력 부족에 시달릴 때가 많았다”며 “무엇보다 당초 전국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중소기업청의 목표도 빛이 바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내놔도 막상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 없어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도 보고돼왔다. 하나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 지자체별로 지원활동이 제각각이어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지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것. 이는 지자체 중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곳은 활동이 활발한 반면 그렇지 못한 곳은 활동이 거의 없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앞으로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통합돼 소상공인 지원 업무의 전문성ㆍ정부 지원정책의 효율성 등이 제고되고, 전국의 소상공인들에게 공평하게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들의 처우개선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공인 소상공인 지원 기관임에도 상담사들은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계약직 근로자였다.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 발생하는 상담사들의 잦은 이직은 센터 운영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걸림돌이 돼 왔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사들은 소상공인진흥원 소속의 정규직 근로자로 활동하게 된다.

신원철 기자 haca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