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기준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200㎡ 이상 외식업체로 조정되고 2013년까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확대 시행된다.

환경부는 오는 9월 중으로 다량배출사업장 기준 조정을 골자로 한 ‘폐기물처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입법돼 늦어도 내년 초 통과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다량배출사업장 기준은 지난 2007년부터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있으며 대부분 125㎡ 이상 사업장이 기준이다. 또 연급식인원 하루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호프집ㆍ소주방 등은 객석면적 200㎡(영업장면적 250㎡) 이상인 곳 등도 포함돼있다. 이들 외식ㆍ급식업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하고 있다.

환경부가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기준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올 7월 첫째 주 기준으로 153개 지자체에서 다량배출사업장 기준 이하 업체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시행률로는 66% 선이다. 환경부는 이를 2013년말까지 위탁처리 음식물쓰레기까지 모두 종량제로 전환해나갈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t당 15만원에 달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20% 이상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13년부터 국제협약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발생하는 오폐수를 바다에 버리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매월 1만5천t에 달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연간 8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환경부는 그 중 1600억원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로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국민 1명이 하루에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는 쇠고기가 300g이나 되며, 4인 가족의 한 끼 밥상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에너지로 환산하면 냉장고를 80시간 동안 돌릴 수 있다. 희망적인 것은 외식업체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단 두 달이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기존보다 50% 이상 줄일 수 있는 점이다.

●먹을 만큼만 덜어먹는 외식문화 시급

외식업계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면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에 따라 외식업체의 처리비용이 늘어날 수 있지만 그 보다는 사회 전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일어나 낭비되는 식재료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먹을 만큼만 덜어서 고객에게 음식을 내놓는 외식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외식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고 해도 고객들이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것이 원인이다.

또한 외식업체 종업원들도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제공해야 자주 반찬, 밥 등을 고객에게 가져다줘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정량제공을 기피한다. 이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외식업계의 협조를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고객들이 나서서 정량의 음식을 먹도록 지속적으로 소비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소규모의 영세 외식업체보다 수백개의 가맹점을 거느린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가야 단기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올 연초부터 본부 차원에서 전 가맹점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물가 인상으로 식재료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일수록 경영부담을 덜 수 있어 가맹점주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에 따른 또 다른 이점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다량배출사업장 대부분이 위탁업체와 쓰레기통 단위로 비용지급 계약을 맺고 있다. 통 단위 처리시 가장 큰 문제는 음식물쓰레기로 통이 꽉 차지 않아도 같은 처리비용을 받는 점이다. 종량제는 이 점을 보완할 수 있다.

한편 외식업 동업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활발하다. (사)한국음식업중앙회(회장 남상만)는 지난 2009년부터 회원사를 대상으로 ‘남은음식 제로운동’을 진행 중이다. 지난 5월말 기준 8만1500여 외식업체가 남은음식 제로운동에 참가하고 있고, 이는 올해 말까지 14만개 업소로 확대될 전망이다.

(사)한국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중앙회 예산, 지방자치단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총 27억4700만원여의 예산을 투입했다”며 “외식인들이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줄여나갈 수 있는 선진 문화의식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 식기ㆍ포장용기 보급으로 월 30만원 ‘절감’

외식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기 위해 전용 식기를 제작ㆍ보급하는 정부지원안도 논의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해 과천청사 인근의 외식업체 50여곳을 ‘친환경 음식점’으로 선정해 소형 밥그릇을 보급한 바 있다. 밥그릇의 아래쪽을 두껍게 개량해 담을 수 있는 밥의 정량을 줄인 식기다. 그 결과 외식업체당 월 평균 30만원의 식재료 구매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자체, 보건복지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도움이 되는 식기 제작ㆍ보급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외식업체에서 고객이 먹고 남은 음식을 포장해줄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장현정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사무관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정액제를 적용하는 것이 종량제보다 더 저렴해 보일 수 있지만 실상 국민의 세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사회적 비용의 낭비는 더 심하다”며 “따라서 종량제로 전환하고 국가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 사무관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국민인식도 조사’에서도 국민의 64.3%가 정액제보다 버린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종량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종량제의 조기정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해 직접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도록 해왔지만, 이들 업체를 올해부터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감량이행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신원철 기자 haca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