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수도권 학교급식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후 곳곳에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대책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이 여론을 의식한 전시용이라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이들 대책들은 근본적인 해법과는 거리가 멀거나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사안 또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정부가 이를 냉정히 판단하지 않고 여론에 떠밀려 덥석 시행했다가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곳은 역시 정치권.
여야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학교도 직영급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학교급식법개정안이 1년이 넘게 계류 중일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사건이 나자 여론에 떠밀려 그동안 이유 없이 방치했다는 책임을 면피라도 하려는 듯 급속 처리했다.
또 다른 후유증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졸속처리의 표본이다.
위탁운영이 학교급식 문제의 핵심인양 인식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의 직영전환 요구를 신중한 검증과정 없이 받아들인 느낌이다.

정부의 대응책도 일관성 없이 임기응변식의 전시행정뿐이다.
한명숙 총리는 지난 27일 학교급식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학교급식 개선방안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챙기겠다”며 대단한 의지를 과시했다.
지난해 4월과 5월 국무조정실이 두 차례에 걸쳐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심도 높은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적시하고 대안까지 제시한 보고서를 보았더라면 학교급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고, 또 대책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말이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특히 “직영운영 전환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2003년 11월 18일 당시 고건 총리가 “직영이든 위탁이든 운영방식의 선택은 학교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일순간에 뒤집어 버렸다.

그동안 수없이 실시해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부 스스로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1만여개에 이르는 학교급식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렇다고 무슨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나고 뾰족한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공연히 시간과 인력만 낭비하고 있는 꼴이다.

총리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까지 사상 처음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검찰과 경찰도 전국에 걸쳐 대대적인 부정식품 단속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평소에는 자신들이 학교급식 발전의 1등 공신이라고 외쳐대던 위탁급식 업체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쥐죽은 듯 조용하다.

문제를 일으킨 업체는 사업포기 선언으로 면죄부를 받으려고만 했지 그로 인해 불편을 겪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하다.
동종 업체들이 동병상련으로 급식이 중단된 학교의 불편을 스스로 나서서 해결해 줄만도 한데 ‘네 떡 내 몰라’이다.
그런 사이에 국회에서는 직영의무화 법안이 통과됐고 위탁업체들의 설자리는 없어져 가고 있다.

김병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