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식업체의 직권조사는 2012년 이후 3년만이다. 업계는 이번 조사가 최근 불거진 국내 대표 외식업체의 갑질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2012년 당시 조사대상 업체는 제외
지난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달 미스터피자를 시작으로 도미노피자, 롯데리아, 이디야커피 등 국내 대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사업 불공정혐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마다 업종을 달리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도 통상적인 조사로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이전 직권조사와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정기조사는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불공정 혐의가 포착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조사는 사전예고 없이 현장조사가 먼저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2012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들이 조사대상으로 이미 조사를 받은 엔제리너스, 카페베네는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이번 조사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통상적인 조사라고 생각해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며 “4월 둘째주에 조사가 진행돼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롯데리아 관계자도 “가맹계약서 등 가맹점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며 “이후 추가 자료 요청이나 조사결과에 대한 연락은 없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2012년 커피와 세탁업, 2013년 편의점, 2014년 학원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전망
업계는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면서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결행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미스터피자가맹점협의회장 이모씨가 최근 3년간 광고 횟수가 줄어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며 광고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청했지만 본사로부터 거절당했다. 이에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본사는 이씨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일었다.
본아이에프의 본죽은 최근 계약이 만료되는 10년차 가맹점을 대상으로 ‘본죽앤비빔밥 카페’ 신규 가맹을 요구했다. 수억 원의 투자금이 필요한 신규 가맹에 응하지 않은 가맹점은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방송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강한 비난을 받았다. 지난 10일 본죽가맹점협의회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본아이에프 본사 앞에서 갑질 횡포 규탄 집회를 열며 항의하기도 했다.
정재찬 공정위원회 위원장의 불공정 거래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이번 조사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지난달 취임 100일을 맞은 정 위원장은 취임 때부터 공식석상을 통해 가맹, 하도급, 유통, 대리점 등의 불공정 거래를 예의 주시하며 집중감시 대상으로 삼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 창업전문가는 “최근 외식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갑을 논란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로 가맹점과 본사와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올바른 가맹문화가 국내에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일 누구나 익명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 내용을 제보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개설하는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