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 만원… 업계 “코로나 위기인데”
노동계 1 만원… 업계 “코로나 위기인데”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04.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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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심의 요청
최저임금연대회가 지난달 3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 극복과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노총 제공
최저임금연대회가 지난달 3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 극복과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노총 제공

2022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상견례를 갖고 최저임금 협상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상황을 들어 동결을 요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불황을 이유로 사실상 동결 수준인 1%대 인상에 그쳤다”며 “올해 저소득 근로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도 임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올해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만약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시급 1만 원 주장이 관철되면 최저시급 인상률은 올해 8720원 대비 14.7%에 달한다. 이는 2018년도 16.4%에 이어 2007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는 것이다. 

노동계, “코로나 이후 경제적 충격 대비 임금 현실화”
소상공인 “1만 원 수용 불가… 막다른 골목 동결·인하”
최저임금위원회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서 첫 상견례

그러나 경영계는 코로나19 피해로 자영업자들의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영자총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최저임금의 1%대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도 못받은 근로자 비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것은 최저임금 수용성이 한계에 달했다는 것”이라며 “올해도 소상공인들의 평균 매출이 전년 대비 37.4% 감소한 상황에서 1만 원 달성을 주장하는 것은 수용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외식업계와 자영업·소상공인업계는 노동계의 주장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실장은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 원 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광 전국자영업자협의회장은 “최저임금은 경제 현실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지금 최저임금 1만 원을 결정하면 자영업자들은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며 “그럼에도 1만 원을 결정해야 한다면 지역·업종별 차등지급·주휴수당 조정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보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외식 자영업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동결·인하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기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노동계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외식업계는 폐업률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종업원 해고율도 늘어나는 등 일자리 자체가 확연하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폐업률이 치솟고 있는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주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고용을 줄이고 포스·서빙로봇 등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노동자들에게도 더 안좋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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