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53조 원에 육박하면서 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차주 비중이 늘고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취약차주에 대한 이자 부담 경감방안 마련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등 채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지난해 12월 28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52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이는 2013~2023년 분기 평균 증가율 12.0%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을 살펴보면 고소득·고신용 차주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저소득·저신용 차주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은 12.4%(38만9000명)로 2022년 말(11.0%)에 비해 늘었다. 같은 기간 대출 잔액 비중은 9.8%에서 11.0%(116조2000억 원)로 확대됐다.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를 말한다.
가계부채DB를 통해 추정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말 1.24%로 2022년 말(0.69%) 대비 0.55%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장기 평균인 1.70%보단 낮은 수준이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자영업자 연체율은 지속 상승하고 있다.
한은은 자영업자 대출 상당 부분을 고소득·고신용 우량 차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실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차주 비중이 늘고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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