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사업 소득을 신고한 자영업자 수가 723만 명으로 4년 전(502만 명)보다 무려 221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평균 사업 소득은 지난 2017년 2170만원(월평균180만 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7년 만에 1952만원(월평균 163만 원)으로 추락했다. 자영업자의 연평균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로 추락한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사업 소득이 큰 폭으로 추락했다.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2021년 7309만 원으로 2017년 7745만 원에 비해 5.6% 소폭 감소했지만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같은 기간 187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무려 55.1%나 급감했다. 지난 4년간 자영업자 수가 급증한 원인은 코로나19 위기에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이 궁여지책으로 자영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며 사업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한 원인은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둔화와 함께 자영업자 수가 급증한 탓이다. 2022년 통계가 이렇게 심각한데 2024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나홀로 사장 전체 자영업자의 75.2%
고용원 없이 홀로 일하는(나 홀로 사장) 자영업자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426만7000명으로 2018년(398만7000명)에 비해 28만 명 증가했다. 반면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같은 기간 165만1000명에서 136만5000명으로 28만6000명이 감소했다. 결국 자영업자들의 경영악화가 고용원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75.2%로 지난 2018년 71.3%에 비해 3.9%포인트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고 폐업하는 자영업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체 자영업자 중 36%(207만3000명)가 60세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자영업자들의 폐해는 사회적 문제로 파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났어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고물가와 고금리는 물론 여기에 고객은 갈수록 감소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폐업을 이유로 노란 우산 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처음으로 연간 10만 건을 넘었고 금액 역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당시 정부가 지급한 1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 보상 선지급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뿐이 아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019조8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자조차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다중채무에 내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연초 본란을 통해 고물가와 고금리의 후폭풍이 올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대출을 받아 연명하던 자영업자들이 회복되지 않는 경기침체 속에서 늘어난 금리조차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대출 원리금까지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줄폐업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면 자영업 생태계마저 무너질 수 있다.
자영업자 지원 총선공약 과거 지원책 답습
정부는 지난 12일 코로나19 위기 및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소액 대출을 연체했다가 전액 상환한 서민 및 소상공인들 약 329만 명에 대해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신속 신용회복지원조치’를 시행했다. 신용 회복을 받은 이들은 신용카드 발급은 물론 은행 대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간이과세 기준을 종전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융권 이자 환급 및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편 고금리에 시달리는 이들에게는 낮은 금리로 변경해 주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 힘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총선공약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과거의 지원 정책을 답습하거나 대출 지원 공약만 내놓은 채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 정부와 국회가 제시한 지원책만 가지고는 한계상황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는 역부족이다. 좀 더 강력하고도 폭넓은 대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