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보건복지부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많은 변화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변화의 격랑에서 보건복지부가 사회부처로서 중심 역할을 훌륭히 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한 해 보건복지부는 오랫동안 묵은 숙제로 남겨두었던 국가적 과제들을 해결하며, 국정운영 중추부서로서의 역량을 이미 테스트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4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대로 내되, 덜 받는’ 수준에 그쳐 원래 의도했던 대수술을 할 수는 없었지만, 적립 기금고갈시기를 2047년에서 2060년으로 늦추게 됐습니다.
국민여러분을 위해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해나가는 과정이 늘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 혁신의 대상자가 된 저소득층 여러분, 또 2007년 8월부터 장애인 차량 LPG연료 지원제도 폐지 대상자가 된 경증 장애인 여러분에게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정책전환을 묵묵히 수용해주시고, 때론 따뜻한 격려와 냉철한 비판으로 보건복지 직원들을 늘 깨어있도록 다그쳐주신 국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08년은 보건복지부에 도전이자 기회의 한해가 될 것입니다. 1월부터는 어르신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며, 7월부터는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합니다. 이 두 제도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게 할 것입니다.
또 4월부터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발효됩니다.
새로 시작하는 이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려면 보건복지 가족 여러분 한분 한분의 혼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공직자 여러분들은 사회복지 지출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현장에서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계속 점검해 나갑시다. 공직자의 일하는 자세는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더라도, 국민들에게는 늘 열린 마음이어야 합니다.
보건복지 정책은 단시간 내 수립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중장기 비전을 세웁시다. 차분히 시간을 갖고 국민에게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방향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디자인해 나갑시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복지부가 사회 중심 부처로서 성큼성큼 나아가려면 사회정책 부처의 정체성과 철학을 앞장서 다져나가야 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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