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본부’ 설치, 산업육성 밑그림 완성
식품안전관리 업무도 조만간 일원화 전망
농림부가 농업과 수산업, 식품산업을 포괄하는 거대 부처로 재탄생하게 됐다. 식품안전관리 업무도 조만간 일원화 전망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서 농림부를 ‘농수산식품부’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는 1996년 8월 해양수산부 신설과 함께 분리됐던 농림-수산 정책이 약 12년 만에 재결합했다는 점과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정책 기능을 통합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돼 부처 명칭에 ‘식품’이 추가된 것이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 ‘식품산업본부’를 설치하도록 한 것도 산업육성에 대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로써 식품산업이 국가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셈이며, 이에 따라 정부의 식품산업 육성 정책 추진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수산식품부’의 탄생에 대해 식품외식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며, 향후 ‘농수산식품부’의 산업육성 정책에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홀대받아온 식품산업이 이제야 제대로 평가받는 기분”이라며 “명칭에 ‘식품’이 들어간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식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들이 개발돼 시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은 그러나 식품관련 행정 가운데 안전관리 행정체계만 일원화시키지 않고 미완으로 남겨놓았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안전관리 업무의 일원화와 관련해 인수위는 “식품산업 관련 정책추진체계는 산업의 육성 차원뿐 아니라 안전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식품산업부처가 안전성도 함께 감독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식품안전까지 포함한 식품행정 일원화는 식품위생수준의 향상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업무는 당분간 현행 체제로 유지될 전망이다.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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