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기술·지식집약형 중소기업을 육성시킨다는 취지아래 1997년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을 시행한지 만 10년이 넘은 시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음식점업’은 벤처기업 제외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어 제도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벤처기업 제외업종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21개 업종, ‘부동산업’ 10개 업종, ‘오락·문화· 운동관련 서비스업’ 3개 업종, ‘기타 서비스업’ 14개 업종 등이 지정돼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한정된 벤처기업 정책자금을 유망선진기술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 제외업종을 두었다”며 “음식점업의 경우는 고부가가치·선진기술기업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워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식기업 관계자들은 이 같은 제도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

현재 외식기업들은 벤처기업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벤처기업 지정 요건은 △벤처캐피탈 등의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보유하고 연매출에서 R&D비용을 5% 이상 사용할 때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평가기관이 기술성 또는 사업능력을 좋게 평가해 대출을 받았을 경우 등으로 나눠지는데 외식기업도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현재 일부 외식기업들이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고, R&D의 비중이 높은 외식기업의 경우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5%가 넘는 기업들도 많다.

아울러 일부 외식기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본부로서 노하우를 판매하는 도매업종으로는 벤처기업 지정을 받고 있어 외식기업을 굳이 벤처기업 제외업종으로 구분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평가다.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외식산업도 대기업의 참여 봇물, 코스닥 상장, 세계화 진출, 활발한 M&A 등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정부가 외식기업을 기술력 있는 기업으로 보지 않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며 “최근 농식품부도 외식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꾀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도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외식기업도 시급히 벤처기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벤처캐피탈 관계자들은 “숙박업의 경우도 호텔업은 벤처기업에 해당되는데 외식기업이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라며 “미국의 나스닥, 일본의 자스닥 등에서도 외식기업이 큰 인기를 얻고 있어 국내에도 곳 외식기업의 코스닥 상장 시대가 올 것으로 점쳐지는데 코스닥 등록 시 우대를 해주는 벤처기업의 범주를 외식기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