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따라 암소는 물론 돼지와 육계 가격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덕 연구위원은 최근 KREI 농정연구 속보에 실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의 파급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라 암소가격이 5.7~14.2% 하락하며 돼지 산지 가격은 3.2%~8.8%, 육계 산지가격은 2.0~5.5%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 협의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 수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최근의 한우 사육 두수 증가세와 맞물려 한우 가격 하락이 예상되며 대체관계에 있는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허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돼 한우 산지 가격이 높게 유지되면서 한우 사육두수 증가세가 계속됐으며 이에 따라 쇠고기 생산량도 매년 증가했다.

그는 “소비자들은 호주산이 미국산보다 저렴하고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산을 급속도로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며 “2003년 미국산 갈비는 역대 최대인 13만톤이 수입된 가운데 2008년 2/4분기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확대된다면 쇠고기 수입량은 증가하겠지만 2003년 미국의 소갈비 수입량을 회복하는 데는 적어도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육우 도축두수 증가에 따라 국내산 공급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08년 2/4분기부터 소갈비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2008년 쇠고기 총 수입량은 2007년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허 연구위원은 미국산 쇠고기의 추가수입량을 20%, 40%, 60% 3가지 시나리오로 설정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시나리오1-2008년 수입량이 2007년보다 20% 증가한 24만톤으로 가정 ▲시나리오2-30% 증가한 26만톤으로 가정 ▲시나리오3-40% 증가한 28만톤으로 가정)

허 연구위원은 “시나리오 1에서는 암소가격 증감률이 -5.7% 수소가격 증감률은 -4.6%, 시나리오2의 경우 각각 -10.4%, -8.3%, 시나리오 3의 경우 -14.2%, -11.4%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나리오에 따라서 암소가격은 5.7%~14.2%, 수소가격은 4.6~11.4%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돼지의 경우 2007년 사료가격 상승, 가격하락으로 2008년 3월 사육두수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돼지의 사육두수는 시나리오별로 0.2~0.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산지 가격 변동에 따른 돼지 사육두수는 약 10개월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008년 가격하락은 2009년 사육두수 감소로 연결돼 시나리오 1의 경우는 돼지 산지가격이 연평균 3.2%, 시나리오 2의 경우 6.2%, 시나리오3의 경우 8.8%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육계의 사육두수는 시나리오별로 평균 0.5~1.5%감소할 것으로 보여 시나리오 1의 경우 육계 산지가격은 연평균 2.0%, 시나리오 2의 경우 3.8%, 시나리오 3의 경우 5.5%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대책
이와 관련 정부는 21일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 국내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계기로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도축세를 없앤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 현재 식약청과 지자체만 갖고 있는 식육 음식점 원산지 단속 권한을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도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 400명인 농관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수도 1000여명으로 늘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생산.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식약청 단속반 등 1000여명이 전국 300㎡ 이상의 식육 음식점에 대해 다음달 20일부터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한우 품질 관리를 위해 수입 교잡종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한우 인증제를 실시하고, 마리당 10만~20만원의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해 고급육 생산을 독려할 생각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도축세 폐지를 추진하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 기준도 현재 소값의 60%만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비율을 7월부터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돼지소모성 질환을 근절하기 위한 농가 컨설팅 지원도 확대되고, 축사시설 현대화에 앞으로 10년 동안 1조5000억원이 지원된다.

2000년 이후 중단된 돼지고기 일본 수출도 돼지열병 등의 문제를 해결한 뒤 올해 안에 제주 지역부터 수출 재개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