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식량가격 폭등으로 일부 나라들이 식량수출의 금지 또는 과세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크로퍼드 팔코너 DDA(도하개발어젠더) 농업그룹의장이 밝혔다.
일본의 제안서에 따르면, 식량수출을 규제하려는 국가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그런 계획 및 사유를 WTO에 통보해야 하고, WTO 회원국들과 60일간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60일의 협의기간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그 이슈는 WTO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 지고 분쟁조정위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식량수출 규제 조치도 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팔코노 의장은 이날 제네바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본이 식량수출 규제를 제한하는 제안서를 내놓아 일부 국가가 지지했으나, 특히 개도국들로부터 싸늘한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식량수입국인 스위스는 이 제안을 지지했으며, 유럽연합(EU)도 "시의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인도와 브라질, 이집트, 베트남, 아르헨티나 등은 식량 가격 폭등에 대처하고 자국의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 특정한 곡물의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29일 베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식량 위기의 타개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처를 주문하고 "식량수출국들은 수출금지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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