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내놓은 식품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업계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5일 aT센터에서 연 식품산업 발전방안 공청회를 통해 지난해 제정된 식품산업진흥법의 하위법령에 담길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농식품부가 내놓은 식품산업 발전방안을 보면 크게 식품산업 발전 인프라 구축과 식품제조업 활성화, 외식산업 효율화, 전통식품 산업화, 한식 세계화 등 5가지 과제로 나눠진다.

식품산업 발전 인프라 구축은 식품 R&D 투자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식품업체 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식품산업 정보·통계 시스템의 선진화 등의 대책이 들어 있다.

식품제조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지역 특산식품 클러스터 육성, 중소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 개선 지원 등이 제시됐다.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외식업소 경영 시스템의 선진화 지원과 식재료 유통 고속도로 달성, 관광·문화·식재료 산업 등 연관산업 동반 성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식품 산업화는 전통식품의 우수성 구명 및 홍보, 전통식품의 현대화·과학화 및 국제 표준화, 전통식품 생산업체의 산업화 지원 등의 대책이 추진된다.

한식 세계화를 위해선 한식 전문 조리 아카데미 육성, 해외 한식당 실태조사 등 토대 마련과 민간과 연계한 한식 홍보 및 마케팅, 국내외 한식당의 고급화 및 고품격 문화상품화 등을 추진한다.

식품·외식업체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속 빈 강정’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가장 문제는 농식품부가 가지고 있는 우리 농산물 사용 장려와 우리 농업 보호 등 전통적인 가치를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이번 대책의 대부분 지원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거나, 전통식품을 제조하거나, 한식을 취급하는 곳에 집중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산 식재료를 직거래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통식품 생산업체에 대해 원료 수매자금 등을 지원하며, 한식당에 대해 시설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다.

문제는 대다수의 식품·외식업체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실성이 부족한 대책들도 문제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식품 명인제도, 해외 한식당 인증제 등은 여전히 우려나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대책들이다.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복지부·식약청과의 협조 시스템 미비는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업계에서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는 규제 완화와 기능성 표시 등 현안에 대해 농식품부가 관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보니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다보니 R&D 투자를 활성화해도 건질 것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숫자에 치우친 목표 설정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식품제조업 시장의 규모 2012년까지 73조원, 외식 시장 규모 2012년까지 81조원, 2017년까지 108조원,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외식기업 2012년 23개, 2017년 46개, 해외 한식당수 2012년 2만개 등의 목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목표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현실 가능성도 없는데 목표만 설정해 놓는 것은 전시행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농식품부가 법 시행 전까지 좀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이번 발표한 대책들을 수정·보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번 대책들은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28일 식품산업진흥법 시행에 맞춰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이승현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