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정부가 살모넬라에 오염된 ‘땅콩버터’ 사건을 계기로 식품의약국(FDA)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일 8명의 사망자를 낸 미국 역사상 최악의 식품안전사고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땅콩버터제품 살모넬라균 감염사건과 관련해 FDA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NBC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FDA가 신속하게 이번 일에 대처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서 “FDA 활동에 대해 완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30일자 사설을 통해 “식품안전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FDA는 부시 전 행정부의 반규제정책으로 절름발이가 된 많은 기관들 중 하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식품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각종 규제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FDA의 기능을 식품과 의약으로 이원화하는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FDA가 식품은 식품안전관리보다는 의약품안전관리에 치중해 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식품안전정책을 펴지 못했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과 로자 델라로 하원의원은 식품부문을 FDA에서 독립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이미 제안해 놓은 상태다.

델라로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식품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식품안전 문제를 더는 용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미국 FDA의 기능조정 논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식품과 의약품관리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자체가 우리나라 식약청의 기능조정 논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식약청(KFDA)은 미국의 FDA를 본 따서 만든 기관으로 국내에서도 그동안 식품과 의약품안전관리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식약청 역시 미국의 FDA처럼 의약품안전관리 행정에 치중돼 식품안전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능 자체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7년 식약청을 폐지하고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고 의약품안전관리 행정은 복지부 산하로 이관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식품안전처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식품안전관리와 의약품안전관리를 분리하고 있으며, 식품안전관리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하나의 기관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 추세이다.

김병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