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국책과제化 추진
‘식품’ 국책과제化 추진
  • 김병조
  • 승인 2009.05.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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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가적 식품시스템 구축
식량안보·식품안전·영양및식생활·친환경식품 통합관리
‘식품’을 국가가 직접 챙기는 국책과제로 만들고, 국가전략사업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미래성장동력분과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식품의 생산, 소비, 안전, 영양, 안보, 환경 등 국가식품정책의 주요 요소들을 망라한 식품관련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가 식품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가 식품시스템이란 국가가 주도하는 식품관련 통합시스템이다.

국가 식품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 식품의 안전성,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 올바른 식생활 교육, 식품소비와 관련된 사회계층간 불평등,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생산 등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지만 기존의 식품시스템 내의 경제주체들의 행위만으로는 제대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식품시스템을 시장에만 의존할 경우 많은 부문에서 시장 실패 발생이 불가피하며, 그 결과 국가적·사회적 후생 극대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식품문제는 식품안전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고, 식량안보, 식품소비, 영양, 식생활 환경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파악은 결여돼왔다. 특히 그동안 식품정책은 주관부서와 통합적 전략목표 없이 개별적, 분절적으로 추진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이에 따라 범부처적 및 식품관련 민관 협력 등을 통한 범국가적인 국가 식품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국가 식품시스템의 구성요소는 △식량안보 △식품안전과 안심 △식품영양과 식생활 △친환경식품시스템 등 네 가지로 잡고 있다.

구성요소별 전략목표를 보면 식량안보는 △적정 수준의 식량자급률 유지 △해외로부터의 안정적인 식량공급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고, 식품안전과 안심은 △일관된 농식품안전관리 추진 △식품안전정책의 투명성 확보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식품영양과 식생활의 경우 △종합적인 영양 및 식생활정책 추진 △올바른 식생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친환경 식품시스템은 △식품시스템의 녹색성장 기반 확충 △식품시스템의 환경부하 감소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같은 국가 식품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가칭)국가 식품시스템 추진위원회’와 산하 ‘국가 식품시스템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은 정부와 학계,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전문가그룹 등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구성되며 추진위원회 산하에 국가 식품시스템 구성요소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소관 업무를 담당케 할 방침이다.

이같은 국가 식품시스템 구축 계획은 오는 26일 개최되는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결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어서 빠르면 하반기 중에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국의 경우 영국의 브라운 수상이 2007년 9월에 ‘국가 식품시스템 전략’ 수립을 총리실 산하 미래전략처에 직접 지시를 해서 수상실에 식품전략 T/F를 설치했으며, 식품환경농촌부(DEFRA)를 중심으로 유관부처의 협력과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올 가을 국가 식품비전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조 기자 b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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