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농림수산식품부가 식품·외식과 관련한 잇따른 성과를 발표하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시행 1년을 맞이해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냈고, 김치에 이어 고추장, 된장, 인삼 등의 전통식품을 새롭게 CODEX 식품규격으로 등록시키는 쾌거를 올리며 주목을 받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에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합리적인 사고를 갖춘 하영제 농식품부 제2차관의 역할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본지는 하영제 차관을 만나 그간 진행한 정책에 대한 평가와 의미에 대해 들어봤다.

▲ 솔직히 지난해 농식품부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추진할 때만해도 걱정과 우려가 앞섰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제도가 현장에 정착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 우선 음식점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좋은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 1년을 맞이하면서 평가를 해본 결과 이행율이 96~98%까지 올라간 것으로 추정됐다. 농식품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연 105만개의 음식점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해 허위표시 1403곳, 미표시 630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전국 음식점이 65만개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음식점 1곳 당 1.5회 정도를 방문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22만8천명이 동원됐고 안내 홍보물 453만부를 배포했다.

앞서 말했듯이 이같은 성과가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와 음식점업주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연 5361명을 대상으로 총 350회의 교육을 진행했고, 약 4만명의 소비자들을 명예감시원으로 참여시켜 부정유통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대한 집중 감시와 적극적인 신고를 하도록 했으며, 음식점업주들도 한국음식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적극 동참해 자율 감시원 1400명을 운영하며 제도 정착에 앞장섰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로 인한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크게 보면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알권리 보호, 소비자의 기호 및 가격 차별화로 요약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조건 모든 음식점이 국내산을 써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의 재료가 어떤 것인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다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지불하는 가격이 합리적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그동안 음식점들이 신뢰를 얻지 못했던 것도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으로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것이 국내산 식재료를 쓰고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원산지 표시제로 인해 음식점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됐다고 생각한다.

소비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음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게 됨에 따라 수입산과 국내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호 차별화와 이에 따른 가격 차별화가 이뤄진 것도 긍정적인 성과다. 쌀과 배추김치, 닭고기는 수입량 자체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외에 성과로는 우리농산물이 외국산에 비해 고급품이라는 소비자의 인식이 확산됐고, 국산 쇠고기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한우사육 두수가 증가하는 등 한우의 경쟁력이 확인됐으며, 국내 농산물간에도 지역·품질에 따라 상품을 차별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하지만 음식점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들이 국내산 식재료를 선호하다 보니 원가 부담이 높아진 경향이 있다. 단순히 표시만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국내산 식재료를 싼값에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대로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를 포함해 향후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우, 닭고기 등 축산물 생산자의 경영효율화,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사료산업 지원과 축사시설 현대화 등 이와 관련된 사업에 2008년 4034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5389억원을, 내년에는 5939억원으로 지원규모를 점차 늘려 나가고 있다. 또한 생산을 효율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산지와 소비지의 상생 및 외식·유통업체 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도 같은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올 11월 9일부터 원산지 허위표시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의 정보(상호, 주소 등)를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이다. 또한 표시제도와 관련해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분산된 규정을 일원화할 생각이다. 현재 부처간 협의를 통해 원산지 관련 규정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해 올 12월을 목표로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등에 대해서도 분석장비에 의한 식별법을 개발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다.


▲ CODEX 식품규격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 CODEX는 국제농업식량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합동으로 1963년에 설립한 국제기구로서 각국의 식품정책 관련 당국자들이 대표로 참석하는 정부간기구이다. 현재 CODEX 회원국이 181개국이므로 이들 회원국의 합의에 의해 채택된 국제식품규격으로서의 권위를 갖는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두 가지 핵심 협정 중 위생 및 식물위생을 다루는 SPS 협정에서 CODEX 규격을 국제식품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특히 1995년 WTO가 발족한 이래 각 국은 CODEX 규격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매우 강화하고 있다.


▲ 고추장, 된장, 인삼 중 고추장만 우리 고유 명칭으로 규격 등록이 됐다.

- 현재 CODEX에서 순수한 식품규격은 162개 정도가 등록돼 있다. 만약 각국에서 사용되는 고유 명칭대로 규격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숫자의 규격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CODEX는 유사한 제품을 모두 포함시킬 수 있는 포괄적 규격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 ‘chilli sauce’에 대한 규격설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고추장도 이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치나 고추장이 우리 고유 명칭 그대로 CODEX 규격으로 등록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된장의 경우 일본의 미소나 중국의 도우장 등 많은 국가들에서도 매우 유사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제품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명칭(Fermented Soybean Paste)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인삼의 경우도 당초 ‘Korean Insam’으로 제안한 바 있지만 이미 ‘ginseng’이라는 용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제품에 대한 규격개발을 우리나라가 주도함으로써 우리 된장제품과 인삼제품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었다.


▲ Codex 규격 등록이 산업적으로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 CODEX의 설립목적이 식품교역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인 만큼 이들 제품을 수출함에 있어 CODEX 규격을 여러 가지 유리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고추장이나 된장 제품은 아직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낮아 여러 가지 기술 장벽이나 관세 분류상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인삼제품도 건조삼과 농축액 같은 100% 인삼원료로만 제조된 제품들은 대부분 국가에서 약품으로 취급되고 있어 수출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이번 CODEX 규격 등록은 고추장, 된장의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인삼제품이 ‘식품’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돼 기존 수출시장은 물론 신규시장 개척에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CODEX 규격이 등록됐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해당 제품의 수출 증대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수출 증대는 앞으로 해당 업계가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와 관련 연구기관의 정책적, 기술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특히 고추장과 된장의 CODEX 식품규격 등록은 우리나라의 한식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식재료이므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식 세계화 사업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 농식품부에서 식품안전 업무를 맡고 있는데 식품안전 행정체계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 이와 관련해서는 두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세계적인 추세처럼 우리도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관리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위험평가와 위험관리를 다른 기관에서 담당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들을 보면 안전관리를 하는 기관이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는 것을 통합하자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평가와 관리기능을 나누는 것에 있다. 따라서 모든 안전행정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 두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진행된다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승현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