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7일 "쌀 조기 관세화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진행 중인 토론회가 일부 파행을 빚는 등 일정에 차질이 생겨 조기 관세화를 내년부터 시행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조기 관세화를 위해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고 있는데 지난달 27일 경남에서 열릴 예정이던 토론회가 일부 농민단체의 단상 점거로 무산되는 등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또 조기 관세화 문제를 포함한 여러 쌀산업 현안을 더 많은 농민단체들과 논의하겠다며 구성하기로 한 '쌀산업 발전협의회'의 준비위원회도 최근 열렸으나 발족 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채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4년까지 유예된 쌀의 관세화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 내년부터 관세화를 하려면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지해야하는데 그 이전에 농민단체들의 의견 조율을 매듭 짓기 힘들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산업 발전협의회는 무산되지는 않았지만 발족이 지연됐고, 토론회도 충분히 폭넓은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일정에 쫓기기보다는 농업계 전체의 의견을 모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논의의 틀을 다시 정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조기 관세화의 득실에 대한 정보를 농민단체들에 충분히 제공하고 농민단체의 판단에 따른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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