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가 식품안전 전담부처 신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내비쳐 주목을 끌고 있다.

이해찬 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국회가 동의한다면 ‘식품안전감독부’라는 독립된 부서를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 열린우리당 간사)이 “식품관리행정체계 일원화와 관련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처’를 신설, 직접 정책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질문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리는 “총리실이 직접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하지도 않고 정부 조직법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다만 식품안전처의 경우는 총리실이 정책을 집행한다는 차원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처나 법제처, 보훈처, 국정홍보처,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마찬가지로 형식상으로는 총리실에 속해 있지만 정부조직체계상으로는 독립된 행정단위”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식품 생산기능은 각 부처에서 하더라도 식품 안전에 관한 감독기능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야 하는데 한 부처에 둬서는 포괄적인 업무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한 뒤 “다른 나라 사례들을 검토했을 때도 대체적으로 독립된 포괄기구를 두고 있고 해서 식품안전처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특히 “국회에서 동의가 된다면 ‘식품안전감독부’로 하나의 독립된 부로 만들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8개 식품 생산부서의 안전관리를 감독하는 ‘처’를 별도로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정부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식품안전관리 전담부처의 신설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날 이해찬 총리의 발언이 처음이다.

이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식품안전감독부’ 또는 총리산하의 ‘식품안전처’의 신설이 사실상 정부의 식품행정체계 개편의 방향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
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3월 2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박홍수 농림부 장관, 오영교행정자치부 장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문창진 식약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식품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의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독립부서를 신설하는 방안과 농림부 또는 식약청으로의 통합하는 방안, 그리고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강화 등 4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이며, 이 가운데 ‘식품안전처’와 같은 독립부서 신설 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김병조 기자